김민석 당대표,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오준호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일주일 지나서 방문을 해서 당시 문미정 직무대행님을 뵀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마치시고 오준호 대표님 당선되셔서 이렇게 또 뵙게 되서 아주 기쁘게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아주 깊은 연대감을 공유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촛불광장에서 함께 있었고 또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사적인 어떤 방향 전환 정책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기하고 기본사회를 넘어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아주 드물게 세계의 정당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시대적 정책을 단일 이슈로 딱 네이밍해서 반영한 독특한 정당으로서의 정책적 연대감이 있고 나아가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출발과 현재의 정책과 미래, 3면에서 다 깊이 공유의 면적이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사에서 정책을 세계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예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선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 정책적 유효성이 있는 정책이고, 두 번째가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방역입니다. 처음으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면서 각 나라가 배우려 한 정책입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IT 정책,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의 세계가 배우는 정책이 됐지만 더 좁은 의미의 단일 정책으로는 아마 새마을운동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는 하고 실험을 해도 아주 국한적인 소지역적 실험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렇게 상당히 꽤 넓은 지역에서 실험을 넓혀 나가고 그것을 농업기본소득 또는 에너지기본소득, 햇볕소득 이런 식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는 케이스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거 아니냐, 게다가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최근에 그 아이디어가 대만 같은 데는 1인당 44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실험하는게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발전시키는 여하에 따라서는 아마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또 하나의 정책 모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당의 이름으로 정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별 반향이 없을 때 제기하고 현실로 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앞서간 것으로 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현재의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상당히 그 철학과 정책적 접촉면을 넓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혜인 전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국민주권 정부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넘어서 이러한 거대한 철학적, 정책적, 문명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의 현실이 우리 현실 하에서 비례대표 외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 또 선거제도의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미래지향적인 세력의 경쟁력에 기초한 연대, 이 어젠다에 대해서 아마 기본소득당과는 거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용혜인 대표 시절 또 그 이후에 문미정 직대 때도 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오준호 대표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오늘 쭉 나눴던 이런 맥락에서의 논의들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최근에 제기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개헌 문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개혁 파트너로서의 기본소득당의 앞으로의 미래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