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더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장을 이끌 인재, 특히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는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군별 파편화된 기존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진 퇴교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입니다. 

유능한 통합 인재·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며 대한민국 국군이 일류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