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어 자원 부국 몽골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에 지평을 넓혀 나가고 계십니다. 한-몽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협력과 공급망,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몽골은 리튬·구리 등 80여 종 광물과 전 세계 매장량의 16%에 달하는 희토류를 보유한 자원 부국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몽골을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로 평가하며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과도 오랜 신뢰를 쌓아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토에서 방산 외교를, 몽골에서 경제 안보와 평화 외교를 펼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북방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조직법을 개선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는 공정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용지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의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공정한 특검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추천 기한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3일에서 5일로 조정했습니다. 정치권이 특검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도입했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시켜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선관위TF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상임위원 확대·사무총장 외부 인사 등용 및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낡은 선관위 관습을 뿌리째 뜯어고치는 법안입니다.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특검과 개혁 입법으로 국민 참정권을 지키고 무너진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에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입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죄질을 인정했습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정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 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틀 전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도로 통제,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도로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고령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 임시 주거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이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예보되어 있고 언제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방해 행위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방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관저로 달려간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헌법적 행태 또한 함께 단죄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죄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란범 편에 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의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히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은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낸 경제 안보형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유럽과 북방으로 동시에 넓히며 방산과 공급망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안보 외교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K-방산의 실질적 진출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 역량을 각인시키며 나토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인 협력의 경로 위에서 실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어진 몽골 국빈 방문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기반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신북방 외교 복원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 외교 성과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한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당의 의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학술적으로 ‘즉석결선투표제’로 불리는 이 제도가 결선투표 절차를 간결하게 구현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데 당시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찬성하며 아무 말이 없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당에 청년의 DNA를 심고 당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 제도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도로 뺏는 정당이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 앞에 서겠다는 말입니까? 

경선룰은 공정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 아닌 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의 제도와 절차가 당원의 뜻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계해야 할 사당화의 시작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는 시도는 당원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당헌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25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는 대원칙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하도록 분명히 위임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호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는 결선투표 방법이죠. 1차 투표에서 순위를 함께 기표해서 즉시 결산되도록 하는 결선 처리 방식입니다. 2차 투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상위 후보 간 재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즉,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내대표 선거 규정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를 하되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이미 당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선호투표를 결선투표 시행 방법으로 규정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같은 방식이 실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이미 의결됐습니다. 작년 임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세 분이었으면 그대로 선호투표가 시행되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지난해 7월 2일 제11차 당무위원회는 순회 경선 일정과 함께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를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당헌 제23조에 따라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가 이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신 분이 43분입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여기에 계십니다. 전 사무총장께서는 당시 받으신 서면 의결서에 선호투표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무조정국이 작성한 공식 회의 결과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호투표 실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건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나중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불찰이 기관 의결의 효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결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준비되고 치러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으로서 당헌·당규 운영을 총괄하신 10달 동안 단 한 번도 조승래 총장은 문제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 규범을 직접 집행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그 규범을 위반이라고 하시면 지난 1년 동안 조승래 총장의 당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문의 근거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이 그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보 등록을 앞둔 룰 세팅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갑자기 위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불리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당헌·당규가 정한 의결 절차를 막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규범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과반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 사표 없는 온전한 표심의 반영, 재투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 그리고 1차 결과 공개 뒤에 벌어지는 후보 사퇴 압박과 인위적 합종연횡을 차단한다는 것이 선호투표의 효과입니다. 1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하원의원을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당 역시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 선호투표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행해 온 방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낯선 제도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본과 실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당원 당규는 선거 방식의 세부를 당무위 전준위에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은 기구가 절차대로 해석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당의 공식 의결 기구가 시스템대로 결정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며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은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대한 반영이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시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이미 그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20, 30대가 40, 50대가 되었을 때 민주당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만간 공룡처럼 화석이 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됐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청년 최고위원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이 청년의 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됩니다. 저는 그런 당대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당원과 이재명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이 가관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추경호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었고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에서 핵심은 과연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누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는가입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이 객관적 사실 왜곡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계엄 해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됐는데 서로 책임이 없다고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내란 비호당다운 모습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을 이용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경호처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본류 사건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먼저 재판을 확정했었어야 합니다. 내란의 사후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방해 사건이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내란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도 항소심 심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의 방해에도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민생을 볼모로 반대만을 일삼고 있고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배출한 국민의힘 앞에는 이제 내란 비호당으로 정당 해산의 길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면 당헌은 500만 당원의 뜻을 담은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헌은 안녕한가?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당헌·당규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하셨고 이해찬 전 당대표도 당 운영 과정에서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뒤 당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헌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또 우리 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도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이 만든 당헌·당규와 절차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과 신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당의 민주주의와 원칙은 당원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약속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며칠간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전준위 결정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와 절차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헌은 헌법과 같습니다. 그 당헌에서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규 역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습니다. 

작년 당대표 선거에 적용되었다고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대표 출마한 분은 두 분입니다. 작년에 만약에 세 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와 의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 정비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겼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16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항간에는 후보 등록일을 미루면서까지 하자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청년 최고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꼭 룰을 바꿔가며 선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저의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은 당원들께 피로감만 더하고 민주당을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절차 논란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원칙은 당원과 함께 오래 쌓아온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폐지 결정을 받고 청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13,000여 노동자와 가족들, 협력업체와 입점업 소상공인까지 10만여명의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1,000억원의 긴급 자금이 없어서 10만 민생 터전이 사라질 위기인데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겹겹이 붙이는 모습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조차 책임 회피와 계산만 앞세우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할 때는 국민연금 자금도 6,000억 원이나 투자됐습니다. 이 자금 모두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고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MBK가 보여준 그간의 행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조 단위가 넘는 국민연금을 MBK에 위탁해서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추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함께 보호 대책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폐점에 따른 인근 지역 경제 영향도 줄이고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먹튀 자본의 약탈적인 금융이 10만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번 사태를 뼈에 새기고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어제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케 하되 보완 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설계된 법안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한 틈에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당은 당이 할 일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기관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당원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엿새 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당 지도부 선거가 본격화하는 만큼 자칫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선거 방식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인설관, 위인설제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당헌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은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결선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게다가 선호투표의 경우 당규 제4호 제48조 2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입니다.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년에 선호투표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전준위의 결정은 작년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상식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모르고 위헌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위헌성을 제거해야지 이미 한 번 결정한 적이 있으니 그냥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시당초 순회 경선에는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위헌, 위법성이 전혀 없는 결선투표를 마다하고 굳이 위헌·위법성 시비가 이리도 크게 제기되는 선호투표를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전업 정치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청년 당원에게는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청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 중의 1인을 청년에 할당하되 작년에 시행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참고하도록 후보자들에게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고 제도 변경은 차기 지도부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 결정은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헌에 어긋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 내용과 의미, 취지,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밝히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음음하게 당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전국당원대회는 편 가르기와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장이어야 하며 당대표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만이, 그런 사람만이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원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