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4주 차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경유는 916원, 실내 등유는 552원을 낮추었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액도 504억 달러에 육박하며 4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입니다. 코스피는 6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무려 8000에서 8500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7일부터는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만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어제 민주당의 공약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의 보장과 국민 성공,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 그리고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 아래 15개의 정책 과제와 2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 이번 공약으로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이자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주요 공약만 먼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등 계층별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 기후보험 도입, 지원 주택의 확대 등의 주요 공약 또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4년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공약인 만큼 일을 잘하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 진주에서 화물연대 노동자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에 들어가며 사태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송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양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노사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경위와 공권력 투입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보장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천준호입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결정하며 사퇴했습니다. 당규에 따라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인 5월 6일까지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 240건이 넘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잡아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대립하는 특정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힘에 당부합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협상에 대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많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을 선출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2기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한 특별감찰관 추천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민생·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어제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석유 수급 등 계획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조선과 AI·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주요 국가입니다. 그런 인도와 4,8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성과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서로 첫 번째 국빈으로 상호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7대 조작 기소의 실체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제거와 문재인 정권 지우기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을 넘어 창작 수준입니다. 박성용 검사의 녹취록은 이 사건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조작 기소임을 증명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를 전달받고도 덮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김성태, 방용철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핵심 물증이라는 김태균 회의록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과 압수 조서에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별건 수사도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금전 거래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확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첫 번째 NSC 회의로부터 7월 고발까지 단 43일 만에 윤석열과 김태효가 기획한 정치 보복 각본이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에게 사건을 직보하고 고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또한 총선 28일 전 급조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은 감사원과 검찰의 강압 조사에 8개월 넘게 시달렸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습니다. 

■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도와 베트남 순방으로 국익을 챙기시는 동안 혹시라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예민하게 경제와 민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처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요청드립니다. 당정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외국에 가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후보들이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외여행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민생 공약 하나라도 더 고민하십시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현장 체험학습 계획이 있는 곳은 64%에 불과하고 서울은 26%로 소풍을 가는 학교가 4 곳 중 1곳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민원과 책임 문제로 아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성장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교육부와 논의해서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 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안심하고 소풍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연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무책임한 안보 자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통위와 국방위를 일방 소집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맹탕 방미에 쏠린 국민적 비판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무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총알받이로 세워 보려는 선거용 정쟁쇼에 불과합니다.

때 아닌 한미동맹 위기론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한미동맹 위기가 반드시 생기라고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국 대북 정보의 일부 제한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몽니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정말로 참담하다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진 찍기용 유람 외교에 불과했던 제1야당의 대표의 부끄러운 방미를 덮기 위해 이렇게 한 나라의 정부 통일부 장관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016년 7월 21일 미국 연구단체 ISIS에서 발표한 '북한의 의심스러운 옛 소규모 농축시설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에는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북한의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해당 의심시설에는 최대 200에서 300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용덕동,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성시에 있는 동입니다. 구성시 용덕동의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와 같은 활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 20일 로이터통신, 2016년 7월 20일 KBS, 2025년 5월 1일 연합뉴스, 2025년 5월 7일 조선일보까지 국내외 언론사들도 북한 구성시 핵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묵인하고 없는 척하고 통일부 장관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위해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폭로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내란을 꿈꾸면서 자신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라고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지시를 하여서 직권남용 등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죄도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을 포함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제2 내란 시도의 증거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는 적어도 철저하게 당파성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주장,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을 무책임하게 난사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지 마실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드립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자신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잘 현실에 반영하고 또한 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막무가내 태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지속돼 온 한강버스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여서 당연히 한강버스와 관련된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운항 결선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셔틀버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너무나도 타당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후 6월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3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강버스를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홍보했던 것 역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강 버스 8대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내연 기관차 3,700대 분에 맞먹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8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디젤 선박에 비해 친환경이다”라는 주장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 교통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이 터무니없고 서울 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재정과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할 때부터 저는 국토위에서 통상적인 사업 용역을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최종에 막대한 결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설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상한 논리를 추가하며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대체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기만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정상화하기 위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터무니없는 시정을 반드시 심판할 6월 3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