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보도가 확인됐습니다.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 여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앞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함께 특검합시다. 이참에 종교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 구상을 천명합니다. 내일 회견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공개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폭 지원,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대대적인 K-컬처 육성방안과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과 대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법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엽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가 공청회를 생중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걸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후 10시 30분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찬성과 반대 또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 또 많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델리민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댓글로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4,9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400선이 붕괴된 이후에 2025년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2,800선 회복 후 불과 4개월인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고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로 지수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PER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며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은 1.6배로 20년 평균인 1.2배를 웃도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국회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단 파기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었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검증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막가파식 업무 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권리를 빼앗은 채 자격 미달을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 업무 방해이자, 국민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정을 파기하며 자료 제출 미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어제 오후 기준 기획예산처 집계에 따르면, 4천 3백여 건의 자료요구 중 60% 가량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획처 요구 자료는 100% 제출했고 후보자 관련 타 기관 요구 자료도 75% 제출됐습니다. 미제출 목록에는 최근 5년간 가족 전체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 전체 초·중·고 성적기록부, 후보자 형제·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등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 요구입니다. 게다가 어제 하루에만 200여 건의 추가 자료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자료 제출이 미비했더라도, 그것이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를 무단 파기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지자체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소속 주호영 인사청문 위원장조차 의문을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합의된 일정대로 개회되었습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개회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파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여야 합의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로도 모자라서 국회 전 일정 무단 폐업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동안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회 업무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당내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분이 약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내세워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으로 175개 법안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무단 파기와 국회 상임위 폐업 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민생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냉엄한 평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무단 폐업과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청라국제도시·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의무 종사 혐의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계엄은 애초부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대한 국가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단 앞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그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막기는커녕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했으며 더 나아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마저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행위이며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비상계엄과 국무위원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는 내란죄 재판이며 권력 핵심부에 있던 인물도 헌법을 유린하면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분수령입니다.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헌법적 국가범죄 세력에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쿠팡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2개월, 열두달을 야간 노동만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가 해를 넘겼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 때문입니다. 3차 논의의 전제인 지난 2021년 1차·2차 사회적 합의를 쿠팡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배송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배송이라도 생과 사의 갈림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노동의 결과라면 이를 용납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지난 1·2차 사회적 합의 핵심인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다 이행하는데, 쿠팡만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인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분류노동 프레시백 회수 정리와 같은 택배 노동자들이 수행하지 않아야 할 부가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이로 인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차 사회적 대화의 출발이자 전제는 이와 같은 부가 업무를 제외하고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쿠팡만이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는 전향적으로 나서는데 유독 쿠팡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쿠팡은 한국의 법 위에, 법 밖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입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와 꼼수 대책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의 책임 위원으로서 쿠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도 쿠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50조 원의 유통 괴물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보상의 탈을 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보상 쿠폰이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금성 보상은 5천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사 이용을 강요하는 판촉 쿠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는 쿠팡이 치고 수습은 입점 업체가 하는 약탈적 구조입니다. 쿠팡이 발행한 쿠폰 역시 구매가 발생하면 쿠팡이츠 등 계열사는 10% 내외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합니다. 쿠팡은 생색만 내고 비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갑질입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성장했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성장했습니다. 의결권의 74%를 가진 김범석 의장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 과로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당장 김범석 의장을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특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10%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쿠팡INC에 대해 규제 리스크가 상당 기간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론 악화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INC 주가는 22.13달러로, 개인정보 유출 공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1월 28일 28.2달러와 비교해 25%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INC의 시가 총액은 한화로 7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두 달 만에 18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위대한 국민입니다. 유통괴물 쿠팡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 국민을 오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김범석 의장과 쿠팡의 오만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