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 정청래 당대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지만 그 치 떨렸던 순간들을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무고로 끝나자 대북 송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 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둔갑시켜 ‘재창이형이 어떻다’는 등, ‘웃어른이 어떻다’는 등, 많은 보도를 통해서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차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들으면서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 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습니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한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