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정청래 당대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기까지 계엄을 막아내고 파면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은 국민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습니다.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0시 22분,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시민들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란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가 오늘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함께 지새웠던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속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를 꽃 피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경제도, 복지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한 길로 매진합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어둠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멈춘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언론은 침묵을 거부했고, 군 내부의 양심은 헌법을 붙들었습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네 가지 힘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도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빛의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1년 전 또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이 의미를 역사에 새겨야 합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그렇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1년 전 오늘 뉴스를 보고 어리둥절한 채로 밤을 가르며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시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들어와 다행히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너나없이 우리 손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현장에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크나큰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애정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란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엄이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명백하게 위헌을 선언한 계엄을 정당하면서 이렇게 맞선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 한 명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되찾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강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 6시 반에 국회로 들어오면서 국회 주위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날 10시 45분경 도서관 회전문에서 경찰들이 저한테 “누구냐”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길 비키라고 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들어왔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날 국회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앞으로 모이셔서 윤석열의 내란을 무찔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1년이 됐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이나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장동혁 국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아주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국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정당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준 우리 민주주의, 확실한 내란청산과 헌정수호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다짐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1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 이유도 없었던 지극히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깬 장본인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낸 당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모처럼 만의 추운 날씨에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작년 1년 전 겨울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서 다 같이 추위에 떨면서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또 응원봉을 흔들면서 애써주셨던 그 노고가 생각나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 사실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엄이 저지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창출되면서 그동안 1년이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소식을 들으니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한 발언을 들으면 지난 1년의 시간을 ‘어둠의 1년’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신호탄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를 다투는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혀주셨는데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앞으로 1년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