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1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밖에 안 되었네요. 참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 도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국민께 보고드릴 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법 하나 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 된 법안들입니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 TF,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실로, 지난주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TF의 단장님들과 참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말과 9월 초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7월에는 폭염대책 수립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늘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민생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조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