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뜻깊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평당원에게 선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백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1항입니다. ‘9.19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와 신뢰 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 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 명 명단 확보, 국힘 당원 명부 관리 DB 업체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 뉴스1 단독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실 겁니까?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의 70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온 발자취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역사는 곧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70년입니다. 민주당은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한 입법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저는 내란특검에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보고 의무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제가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정원법에 내란과 외환죄 등 용어를 명확히 해서,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국가 위협 상황에서는 ‘적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개정된 법대로 역할을 했다면, 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6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법 개정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분한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직후 계엄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TF 의원님들과 함께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합니다. MBK는 2015년 차입매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 142개 점포가 123개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폐점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9위의 고용기업입니다. 임직원만 2만 명이고, 외주·협력업체에는 8만 명이 근무합니다. 입점·납품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생계와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MBK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점 계획만 내놓으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노동자와 입점 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사회적 책임과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당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일터와 생계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곧이어 진행이 됩니다. 사사오입 개헌에 맞서 신익희, 조병욱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지난 70년 역사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를 꽃피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하여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교과서에 모범이 될 K-민주주의를 선도하여 당원이 주인인 정당, 국민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그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궁색한 자기 변명문을 내놓기 전에 대선후보 교체시도 정치개입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되면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바로 직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단 이틀 만에 대법관 12명 모두가 각자 7만 쪽 분량 가량의 사건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PPT를 봐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결심으로’사법 쿠데타‘를 단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죄선고할 결심으로 사법 쿠데타를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로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게는 무죄 선고할 결심으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입니다. 현직 판사도, 법원노조도, 국민도, 사법정의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의 지옥철을 해결할 대중교통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혈세낭비’와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을 마주한 서울시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판넬 봐주십시오. 한강버스 화장실 물이 역류해 화장지로 틀어막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세훈표 전시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1시간을 훌쩍 넘기는 배차 간격과 선착장 접근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관계 법령상 운항 중단 조건인 ‘시계 1km’ 측정기준도 관련 통계도 모두 부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탑승객 안전을 선장의 육안에 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한강은 안전 불감증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18일)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소위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점검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확인되어서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서울고등검찰청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된 수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검사들의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해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서모 검사가 어제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느 변호사가 감찰에 대한 법무부 발표가 있기도 전에 감찰내용 등을 정확히 밝혔다’라면서 ‘감찰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부 담당자를 감찰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라면서 ‘정황과 의혹만 감찰하면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직 정신 다들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검사라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 일텐데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을 어떻게 알았어? 그 잘못을 알아낸 경위를 조사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참에 수원지검에서 진행했다는 자체조사결과의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당시 수원지검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무슨 내용을 확인했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번 감찰을 계기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TF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사즉생’의 자세로 감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찰은 검찰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고 정치적인 ‘검사동일체’를 분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특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실무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참고인들과 주요 피의자인 용역업체 임원들을 불러들여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겁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겁니까. 이런 일을 벌여서라도 감추려는 것이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의도야 어찌 됐든, 이것은 ‘진술의 오염’이고 ‘증거 인멸’이며 또 ‘수사 방해’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종점변경을 요구할 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서기관의 구속을 기점으로, 인수위의 누가 강상면 종점안에 관심을 보였고 변경 종용을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을 따져 묻겠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부풀리기, 과장, 확대 의혹, 심지어는 조작 기소했다는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앞으로 당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가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꼭 견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헌법 20조를 위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이 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한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조작 수사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엮기 위해 검찰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수사로 괴롭혔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당시 수원지검 관계자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그들의 위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박성재의 불법적 수사지휘는 없었는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자행해 온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오늘은 9.19 군사 합의 체결의 날입니다. 9.19 군사 합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복원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나아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년 9.19 군사 합의 체결 이후에 무기체계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드론, 무인잠수정 등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 위협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9.19 군사합의, ‘NEW 9.19군사 합의’를 추진해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수 많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 국가은 기꺼이 대우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2천 6백 여 명 소방관들의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소방관들의 정당한 수당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제복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법으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명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출된 윤석열이 대선 본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시킨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시는 특정 종교의 정치개입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선거, 대선을 교란시키는 행위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8일 롯데카드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했는데, 297만 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중에서 28만 명은 카드결제에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킹을 당하고 무려 17일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간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 KT 등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금융사기와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추산하기 힘듭니다. 이 책임은 무엇보다도 롯데카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정보유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한 데다 유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책임자 그리고 금융 감독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2년부터 추진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사업실적조차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리감독 기관은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 23만명,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23만 명에 달하고,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5%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합법적인 근로자에 국한되고, 불법과 편법 근로자인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 어렵고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눈치로 넘어가는 경우 허다하다 이런 증언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의식을 심어 주려 해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무리 따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과연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은 업무의 비효율성 안전사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인권문제 또 공사 결과 하자와 이에 대한 결과의 품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이 각국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의 인권침해문제나 비자 문제 등은 엄연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챙겨야 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의혹,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전면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 이후부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퍼즐은 너무도 선명하게 짜맞춰집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4월 4일 윤석열 탄핵에 이어 불과 18일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2부에 배당된 사건을 단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합니다. 그날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하고, 이틀 뒤 또다시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5월 1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한덕수 총리는 사임했고, 바로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평균 심리 기간과 비교해도 터무니없고, 그것도 ‘사흘 새 두 차례 합의기일’이라는 초유의 속전속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생명은 설득과 숙고 아닙니까? 심지어 현직 판사들조차 “30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다”, “다른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라며 강력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법부를 앞세운 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곪아터진 사법부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 회복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국민 2만 명이 징계를 청원했고, 법원 노조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가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의혹을 덮고 있는 대법원 자체가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감사 결과를 즉시,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20조는 정교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인한 통일교 신도 11만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단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정당이 특정종교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통일교의 하청 정치조직입니까? 특검은 통일교・국민의힘 결탁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종교권력에 기생한 정치집단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은, 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부끄럽게도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식량안보전략 평가 부분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0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선진국 일본은 2024년부터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고, 중국은 2023년 식량안보보장법을, 스위스와 독일도 식량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확기 쌀값 반등은 생산농가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의 요인인양 늘 관련 부처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만 집중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 여러분, 쌀값은 아직도 절대적 회복의 단계이지 단순가격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과 소비자당국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폭염, 폭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책임져 오신 대한민국 농민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기준 식량자급율은 45%, 곡물자급율은 22%에 그치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입니다. 적정 식량 확보의 실패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대선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를 반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어제 제가 22대 국회 최초로 식량안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 주요 내용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식량안보 정책수립 및 수급・공급 대책 마련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식량위기 대응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함께 인식해주시고, 여야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서둘러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첫 인사 드리게 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 순서도, 소개 순서도 많이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창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서 발언 기회 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당대표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고자하는 약속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와 현장 민심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당원들의 의사를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도부는 항상 대체되지만 당원들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킵니다. 우리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당의 지도자분들께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셨지만 사실은 평당원 한분 한분이 어떠한 직책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참여하고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출과정에서 그런 당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년간 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어린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젊은 세대 당원 분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당의 화력을 강화하자 이런 요구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리지 않고 또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서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당에서도 당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시고 또 당원 분들께서도 지도부에 전달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쇼. 여기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바쁜 일정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현장 방문이나 경청 이런 역할을 제가 도맡아서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