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금 현재 코스피가 3416.25,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코스피도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19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입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내걸었던 저의 첫 약속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드린 그 약속들, 하나둘씩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주권시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당내 민주화를 위한 걸음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당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원주권특위 설치에 이어, 평당원 최고위원의 시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린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최고위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었던, 장애인국 설치도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헌법 1조 2항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전당원투표 상설화와 당원 기획 강화 등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정당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맘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 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발언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수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발 그리되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 의원,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대로 뭉개시렵니까? 국민의힘,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송언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지난 주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5%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완전한 해갈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메마른 땅과 주민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소중한 비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단비가 가뭄으로 지친 강릉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자연의 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민생과 안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도 식수 걱정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때부터 수차례 여론을 전했었습니다. 적극 수용해 준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다녀왔습니다. 여느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불안합니다. 지난달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4.8%나 올랐습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물가 불안은 회복 중인 내수와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는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각종 통계보다도 국민께서 실제로 느끼시는 경기 상황을 좌우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작 환경 변화와 재해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생각하고, 물가 상승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는 낡은 유통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당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민생 물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조기 집행,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등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함께 웃는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2025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의 목표를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입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뜻을 모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 적극재정을 통한 민생 회복, 한미 관세 협상 후속대책,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 등의 현안에 대해 더 강도 높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의 삶’과 ‘국민 체감의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 가던 강릉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수율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가뭄 해갈엔 아직도 부족한 양이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로 고통받던 강릉 시민들의 마음을 적시는 희망의 빗방울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쟁이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위헌이 아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로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 규정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심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헌법 제101조에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2심만 재판을 할 뿐, 대법원이라는 3심제 헌법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로 연결되도록 한,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보다 더 지고한 헌법 가치는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도 헌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당연히 종속됩니다.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미명 하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불의한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합니다.

손현보, 전광훈, 통일교, 신천지와 연루된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와 내란의 본체이자 극우사이비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반탄 목사 손현보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국힘이 내란동조정당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현보 목사 구속의 본질은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입니다. 정교분리는 헌법이 정한 대원칙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종교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위헌적인 행태임을 국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계엄과 내란을 지나고 정권을 교체해낸 지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역사의 진보와 상관없이 사력을 다해서 오른쪽의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당 교회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알고 말했겠지만, 손 목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씩이나 했다는 분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던 비상계엄 시도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느닷없이 민주당더러 ‘계엄 확신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무도 상대를 안해주니까 참 답답하시죠. ‘민주당이 계엄 확신의 근거를 미리 공개했더라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마치 ‘점심 먹을 때쯤 배가 고플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미리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 이런 논리구조의 헛소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용기는 없고 관심은 필요하니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딴 소리를 한다고 한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먹칠을 한 장본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반민주적 폭거에 동조하고 협조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발을 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저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의 그 날,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한 전 대표를 민주당이 본회의장으로 데려와줬더니 이 배은망덕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 할 말이 있다면 오는 23일,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엄을 해제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감탄했고, 탄핵을 지나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지키고 이루어내신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 측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하루,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의미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죽을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시속 100킬로미터 주행 고속도로에서 20킬로미터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완수는 결국 사법개혁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경제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세상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특검 조사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의 밤, 일부 지자체가 내란에 부화수행한 청사 폐쇄 내란동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의혹도 묵과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불가역적 국민주권국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김진태, 거꾸로 튀는 청개구리입니까? 들어야 할 때 듣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거꾸로 튀는 청개구리 입니까? 도민들의 민생 하소연을 듣는 자리이지 야당 도지사가 정치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문서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탄핵 불가를 외치고, 내란 수괴를 지키려던 도지사입니다. 도민께 사죄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발 막말로 튀려하지 말고 가뭄에 타들어 가는 강원도 민심부터 챙기십시오.

장동혁 회개와 참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 신앙고백과 간증은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극우파시즘을 정치에 악용하는 불법 반민주주의에 대한 회개와 참회로 시작하십시오. 인권을 짓밟은 내란이 반인권입니다. 내란을 막아 낸 빛의혁명이 문명입니다. 국회와 언론, 법원과 선관위를 지키는 일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내란을 심판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불의와 싸우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신 예수님의 대속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계속해서 코스피가 좋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같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 된다는 기대 같은 것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윤철 기재부장관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을 당의 건의를 반영해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조금 뒤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의지, 대선 당시에 있었던 국민적 기대 같은 것들을 우리 정부 책임자들께서 무시하지 마시고 잘 소화하셔서 정책할 때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이제 융통성은 더는 없다.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 지난 11일에 러트닉 CNBC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상당히 압박성 발언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압박을 하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며 당근을 주는 강온양면 전략을 취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도 부장관이 방문을 해서 이번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약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 상무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제 국가고 지금 현재 각 장관들이 자기 팔을 흔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여러 나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각자 경쟁적으로 트럼프에게 줄을 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장관들이 각자 경쟁하는 상황을 잘 직시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장관이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아직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황, 한미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사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근로자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며 인권침해라든가 인종차별 사례들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국무부 부장관의 유감 표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전체적으로 타결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표시 혹은 사과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미 관계에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사실 일본이나 대만보다 더 한국의 영향력과 역량이 훨씬 더 다양하고 크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 부활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관세협상을 두고 “트럼프에게 줄 488조원으로 수출업자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이고 사실 우리는 일본보다 외환 보유고 규모도 적고 GDP규모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대미 투자의 구조 및 방법,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떤 방식이나 구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의사를 매우 무시하는 심각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 이러한 자율성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매우 심각한 우리 동맹국 관계의 균열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나 우리 기간산업 생태계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조금 전에 딘 베이커의 말처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전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굽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관세협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 할 것들은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내란권력 하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왜곡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상고 접수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불과 9일 만에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7만 쪽 가까운 사건 기록을 며칠 만에 읽고 결론을 냈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조차 “이렇게 빨리 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는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검찰의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이 따라야 하느냐’는 실명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석방, 권력자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유죄.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제도적 특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법과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를 민주당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 구속은 이재명 행정부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사법부 소속인 부산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도주 우려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며, 정부나 종교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마치 정부가 손 목사를 구속시켜 종교를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 아무리 급해도 사실에 근거해 주장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종교를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민께 즉각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 대표였던 그가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책무입니다. 거부와 회피는 곧 진실 은폐입니다. 계엄을 막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김민석 총리 소환을 운운하며 특검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누가 계엄을 기획했는지, 누가 내란에 동조했고, 누가 가담했는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대통령과 당, 국민의 노력에 화답하듯 강릉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갈과 해결은 아직입니다.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임용공무원의 퇴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임용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공무원 퇴직자 5만 7,163명 중 23.7%가 5년 이내 신규임용경력자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직 또는 타 기관 전출 공무원은 총 116명으로 퇴직자 가운데 49명인 42.2%가 근무 경력 3년 미만입니다. 다른 섬 지자체도 신규임용자가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9급 공무원의 초임 기본급은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마사회의 신입사원 초임 기본급이 각각 350만원, 338만원인 것에 비해서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국민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섬 지역, 격오지의 주민은 이렇듯 행정서비스 공백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력 부족을 임시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66%에 달합니다. 보수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섬 지역처럼 정주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습니다.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면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섬과 해당 지역주민의 행정공백 불편 등 해소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