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살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기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산불 사태와 헌정 질서 수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7번, 최상목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막중한 범죄 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P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대행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2.3불법계엄이 발생한 지 122일째입니다.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무려 125조 4천억에 이릅니다. 음식·숙박업 생산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 ‘모라토리움’에 빠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만나 뵌 소상공인연합회(송치영 회장)도 “국난의 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등 2조 8천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도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아니라‘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안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및 조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이후 급등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얻은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 원대라고 확인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추가로 밝혀진 주가조작 정황을 살펴보면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5배 이상 치솟던 당시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역시 같은 시기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한 그 기간, 시세보다 대략 3배 이상 저렴하게 발행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에 걸쳐 주식으로 바꾸면서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회사 모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열풍에서 비슷한 주가조작 양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파면 팔수록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꼬리에 불과하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간 김건희 지키기에 급급하여 삼부토건 조사를 뭉개온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꼬리 자르기 하듯 안일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만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면서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던 이복현 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핑계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의 무게보다는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에서 급하게 탈출하려는 모습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정작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도망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웰바이오텍을 포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삼부토건을 포함하여 도이치모터스·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시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연이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정부는 재난을 방지하지 못했고, 빠르게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재난 극복과 추경 편성, 내란 극복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총리, 최상목 장관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겠다는데,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고 국민 무시입니다. 내란수괴의 대행 역할만 충실할 뿐, 국민의 질문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어느 나라 공직자입니까?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외환위기에 배팅한 것이지요. 양심적인 공직자라고 한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국채 2억 원의 매입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그 경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태도로 보았을 때,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디 도망간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급한 일정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회의를 이유로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내란 대행’이 더 망치고 있다는 국민의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하는 한심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박홍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

어제 출범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박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딸 심민경의 외교부 채용 비리 의혹과 △120억 원의 부모 재산, 9천만 원의 본인 해외주식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저금리 서민정책금융 햇살론 유스 자금용도 유용 의혹,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딸 심민경의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학위도 경력도 전공도 자격 미달이었던 심민경은 지난해 초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직에 합격해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자격 미달자 심민경의 마법 같은 합격은 지난 2월 외교부 정책 조사 공무직 연구원 나급 채용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법이 심 씨에게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법무부 차관, 현직 검찰총장인 부친 심우정의 ‘아빠 찬스’ 외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부의 공수처 고발을 촉구했지만, 외교부는 감사원 공익감사만 청구했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면피용’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담당 검사에게 배정이 이뤄졌고, 수사 중인 사안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외교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심 씨와 같은 공무직의 채용 절차는 2023년 3월 권익위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해졌지만 심 씨의 자격 미달과 허위 경력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용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조금 전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던 외교부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단순한 아빠 찬스를 넘어 채용 비리 범죄일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우리는 심우정 총장의 추악한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의 민낯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권력자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다시는 채용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상조사단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