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송치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고,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가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비용을 지출할 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의 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조 5,600억이죠. 3조 5,600억은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된 추경을 10조 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죠.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 3일 소위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MOU를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다고 해요. 당연하죠.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 특히 일선에서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큰일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고, 이런 일시적 상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을 뵈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