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4월 4일은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딱 123일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고의 걸림돌이자, 우리 경제 최고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이고, 경제이고, 평화이며, 국가 정상화의 길입니다.

싸움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유린되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습니다. 내란 수사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14일째입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남발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 거부권만 7건, 최상목 부총리가 9건입니다. 윤석열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까지 합치면 모두 41건이나 됩니다. 이승만 이래 최다 거부권이고, 기간을 따진다면 역대 최다 거부권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알박기 인사도 촘촘하게 진행됐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젯밤 수많은 시민들께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안고, 반드시 싸움을 국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넉 달 동안의 투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고, 또 한쪽에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름답게 화합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생각, 그리고 그 의견들이 서로 존중받아서 좋은 결과를 국민과 함께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국회 주변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내렸는데,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었습니다. 윤중로의 벚꽃도 곧 필 것 같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란의 겨울도 곧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평화의 봄이 올 것입니다. 그 봄을 국민과 함께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