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거부권 행사는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7번째입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지도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군홧발로 짓밟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 일 아닙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넉 달 내내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마은혁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무말 대잔치, 내란비호 망언 제조에 힘을 쏟기보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회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가 10조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추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내란·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내수부진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까지 가중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의 재난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에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정말 절실합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추경 규모가 민망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습니다.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상법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1억9712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의 환율이 높아야 수익이 큰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 외환위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 경제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 했던 것 아닙니까? 미국 채권 투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즉시 매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매입했습니다. 이쯤 되면 도덕불감증 말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부자감세로 세원을 허물고 세수결손을 초래했습니다. 재정지출을 틀어막고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미국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수 이승환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구미시가 “‘공연 중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요구를 내민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헌법소원을 가수 이승환 씨가 낸 것인데 이것을 각하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국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마저 회피하지 않을지 국민의 우려가 정말 큽니다. 오늘로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108일째입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는 결단을 늦추지 않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만약 헌재가 내란세력의 압력에 굴복해서 윤석열이 복귀할 기회를 허용하고 만다면, 이제는 헌재 자신이 역사의 법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합니다. TF는 소병훈 위원장님과 김주영 간사님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총 여덟 분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유니온을 비롯하여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 대표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도 초청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오는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계·경영계, 청년·장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쟁점을 정리·조정하고, 민주당 위원과 노사 추천 전문가, 청년 세대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 법률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한 주요 의제가 매우 다양한 만큼 노·사·청·장년 등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이에 정년연장 TF는 올해 8월까지 약 5개월간 이해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따라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 삼성SDI,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전에 기어이 한탕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거부권 행사로 주주 보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법안이 함께 개정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했는지도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역시 개미투자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란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와 양심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한편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곧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한동훈, 이준석 케이스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곧 닥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책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 공화국을 내란으로부터 지켜낼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 재판소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구해내야 하고 민주공화국을 신속하게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직무에도 복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한덕수에게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라고 하면 권한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는 것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서울 관악 갑 박민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12.3 내란부터는 완전히 통제 불능입니다. 추락한 경제 지표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트럼프 이후 대한민국은 철저히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관세 25%에 ‘민감 국가’ 지정까지 도대체 기재부, 산업통상부, 외교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S&P는 아시아에서 오직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만 큰 폭으로 하향 발표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도달하고 있고, 코스피는 2,4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정부 무능의 종합판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가용 자원을 즉각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국의 소방차가 함께 모였고, 역사상 가장 빠른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피해 0건, 발생 21시간 만에 진화율 100%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국회 고성연수원 등 각종 공공기관 연수원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2025년 산불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난 문자는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오는데 정작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 현장에서 웃으며 위로를 받았고, 경제 부총리는 마치 ‘나라는 망해라’ 고사 지내는 듯 개인 돈 2억 원을 장기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사망자 수십 명의 비보 속에 시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을 떠나, ‘눈 떠보니 국가 붕괴’를 온몸으로 겪으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윤석열 파면 선고뿐입니다. 파면이 생명이고, 파면이 경제이고, 파면이 민생입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총리직에 복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은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지 않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을 하면 투자를 2억이나 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신들께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을 갈아엎겠다는 내란 수괴 복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노골적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막으면서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들 입맛대로 새 재판관을 지명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 임명은 헌법 유린이라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운영입니까? 이 얼마나 뻔뻔한 이중 잣대입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한 자, 탄핵 심판을 조작하려한 자를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즉각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술수로 시간을 끌어도 정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우려와 불신을 직시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는 58%, 30대는 64%가 이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가장 긴 청년세대는 개혁안에 뚜렷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연금제도를 향한 거부감은 특정세대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률을 따지는 이유는 IMF 시절보다 더 팍팍한 삶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정을 묻는 이유는 연금 설계과정 어디에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폰지사기'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로 연금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정치적인 언동과 행동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포를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책임과 고통만을 청년세대에 전가할 뿐 그 어떤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내에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연금특위 위원장을 사퇴한 박수영 의원님. 무슨 낯으로 청년 세대를 운운하고 청년 얘기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마저도 당 대 당 구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짜 청년을 위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박수영 의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연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어느 지점에 공적 책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치열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고용 형태와 삶의 형태를 가진 청년들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두 명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반영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 없이 연대는 없습니다. 참여 없는 개혁으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50년대, 60년대 청년이었던 선배 세대들과 또 다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세대들이 그 고민을 함께해야 합니다.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금은 가족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이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건네는 약속이자 함께 해나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년과 함께 해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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