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3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 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질서 복원은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미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음모입니다.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입니다.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