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 박찬대 원내대표

일주일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생겼고, 어제까지 스물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읍시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입니다.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십시오.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뽑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스물여섯 분의 국민이 희생됐고, 대피 인원만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진화용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70대 조종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것으로, 기체 나이가 30년이 된 노후 기체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겠지만, 진화용 헬기 노후화와 정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헬리콥터 47대 중에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31대로, 66%였습니다. 30년 초과 헬기도 9대에 달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산불 진화 중에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는 10건으로, 연평균 1대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 1조 6천억 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천억 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습니다.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 추경, 민생 추경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전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검찰의 주장 모두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리한 기소에 납득되지 않았던 판결을 했던 1심과 비교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원내 제1당 당대표도 이토록 대놓고 탄압을 하는데,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국회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의표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는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에 위법·자격 시비가 큰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고했건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서 한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 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호 씨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방송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권력을 가진 자가 정치적 경쟁자를 죽이려 하면 할수록 반대자는 살아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까지 무차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자 사법 살인의 도구가 된 검찰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안기부 수준으로 타락했습니다. 민주화된 이후 안기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듯이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바라보며 인디언 기우제를 지냈던 국민의힘의 마지막 소망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헛된 희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권영세, 권성동 대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극우세력과 함께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을 훼방하고 협박하며 언제까지 나라를 망가뜨릴 생각입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마치 21세기에 천동설이 맞다”라며 지동설을 겁박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민정당(민주정의당)에는 민주도 정의도 없었듯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완전히 빠져 있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따르길 바랍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내란 수괴만 비호한다면, 과거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 작전에 동참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시간을 끌어줬지만, 이제 더 이상 끌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도 호소합니다. 내란 수괴가 탄핵된 지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헌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정 중단과 국가적 위기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의 질타가 더욱더 커지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판을 듣지 말고 신속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헌재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8인의 재판관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한정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저는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장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고 경력 요건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심 총장의 거짓 주장과 해명을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국민 여러분께 특혜 채용 의혹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검찰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의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은 자신의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가 같습니까?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동일한 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검찰총장과 입을 맞춘 듯한 국립외교원의 해명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립외교원은 문의를 해 온 응시자들에게 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8천 명이 넘게 채용 공고를 조회했는데 전화로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 자격이 있나요?”라고 문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립외교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석사 졸업 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국립외교원의 주장대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염두에 두었다면 타 부처와 같이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술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국가유산청의 국립고궁박물관의 공무직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로 지원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해 둡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로 8개월을 근무한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말 외교부 본부에 연구원으로 정년 보장 직종인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여 신원조회가 끝나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후 2월에는 심 총장의 자녀가 전공한 국제 정치 석사 소지자로 해당 전공을 바꾸는 등 심 총장 자녀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간의 선례들을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서 재공고를 하지 전공 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에게는 하늘이 도우시는 이례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은 자신의 자녀가 외교부 채용 공고상 필요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이는 경력 워싱에 불과합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 1년 10개월 3일, 유엔 산하 기구 인턴십 6개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추어서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해당 분야, 해당 분야,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 기구 인턴십 경력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시 원서에는 ‘경험형’과 ‘경력형’으로 경력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 부처인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 상금 경력만을 인정하고 대학 조교 경력,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 경력, 연구 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부처인 외교부의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십시오.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심우정 총장의 자녀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심우정의 자녀는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 실무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채용 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 아무리 자식 일이라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력들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 또한 국민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이 특혜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년들은 “취업도 빈익빈 부익부”, “백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에 빗대어서 “최고의 스펙은 역시 아빠”라는 자조적인 비아냥도 생겼습니다.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특별히 적용해서 심 총장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한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과정과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헌법재판소가 한국 경제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성장률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이 50일 만에 장중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3월 이후 글로벌 약 달러 흐름 속에서도 오직 한국과 튀르키에, 두 나라만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미 트럼프 정부의 ‘수퍼관세데이’ 결과에 따라 원화 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켜졌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씨티은행은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용등급이 한번 낮아지면 이를 회복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비용은 오롯이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국내 소비도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2달 연속 반등하던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93.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대 고물가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사태로 확대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 씨티은행, 캐피탈 이코노믹스 등 해외 언론과 경제금융기관들은 탄핵 선고가 예상치 않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역대 최악의 괴물 산불이 우리 국토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재난대책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고,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참혹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물여섯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고, 대피 도중에 도로와 차량 안에서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재난 문자 혼선 등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불편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음식 등 물품 부족으로 애타게 지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가용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지원에 단 한 명의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창녕군과 같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서둘러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를 수습한 뒤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재난 대응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산불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산불 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1세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지급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형 소방 헬기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산림청에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산불 경보와 대피 시스템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산불 접근에 필요한 인도 확충,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 확대 등 근본적인 산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