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 이재명 당대표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국이 헬기·인력·산불 진화차량,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와 강풍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산불, 또 강릉·울진의 2022년 산불에 이은 세 번째 큰 규모의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소방 당국이, 또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신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추경 편성을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30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는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도 물가·이자 부담 때문에 각종 비용만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가,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데다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덜고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장의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이 느낌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이것이 위헌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 하향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왜 싸움 나게 만듭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청구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 20만 개가 추가 폐업했습니다. 2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종업원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주식 시가 총액 14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비상,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지요,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룹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랍니다.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강풍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늘고 국가유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줄 성명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2,487명도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싣고 서울로 향했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대학생들은 동맹휴강을 결의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 믿으며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바로 수용해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헌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뭐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합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윤석열 국민 특검’을 시작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12.3내란의 트리거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건희 일가 100대 비리 의혹 국민 특별 검증단’을 발족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3선 의원 전원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김건희-윤석열 국민 특검’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내란 이전에 검란, 검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인권은 끔찍이 여기는 검찰은 온갖 꼼수와 조작과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여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수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들을 수백 명 무더기로 소환조사 하며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헌재는 헌법에 담긴 국가의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군사통치국가, 만성갈등국가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을 계엄이 반대파 제압의 일상적 정치수단이 되는 군사통치 국가, 합리적 법치의 기대와 신뢰가 사라진 만성갈등국가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파면만이 헌법 수호의 길입니다. 

선입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갑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후로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일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진다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존재의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간과 속도가 정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 파면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국민 앞에 명예와 존재가치를 지켜주기를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최후의 안전장치인 헌법재판소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국민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낫 놓고 기역 자’만큼이나 명백한 위헌 사유를 앞에 두고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판결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신속 판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에 대한 배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지켜야 할 헌재가 더 이상 국가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선 안 됩니다. 정치적 고려를 즉각 멈추고 오직 헌법에 따라 하루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당장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십시오. 헌재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 검찰에 유린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입니다. 선거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법리적으로도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입니다. 검찰이 유죄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에 부역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법정연금시키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사법암살’을 모의해왔습니다.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우리 부인이 구약성경 다 외운다”, “우리 장모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명백한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최종 보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을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파렴치한 불공정, 검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내통한 검찰은 사법정의를 저격한 암살범들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이 쏜 탄환을 정치검찰 심판의 과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가해자 윤석열은 풀어주고,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내란의 종식을 선언해 주십시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직 복귀 하루 만에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공권력에 도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감히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부터 먼저 “위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에 도전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위헌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 1순위입니다. 한덕수 총리, 국민이 우습습니까? 이미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기고만장한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계속 위헌을 자행한다면, 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금 헌법재판관 8인의 손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선고가 늦어지는데 따른 모든 부작용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휘청이는 나라 경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인 ‘씨티’의 경고입니다. 씨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결정이 연기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증가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경제정책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관하고 있는 이 정치적 불안정이 국민의 숨통을 하루하루 조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의 기로에 서 있고, 농업인들은 논밭이라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남태령에 서 계셔야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라면 생업이라도 접겠다는 국민의 심정을 헌법재판관들은 언제 귀담아들을 것입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땅에서 이제 작가들은 글 한 줄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학인 2,487명이 광화문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열어 ‘글의 싸움’을 선포했고, 작가 414명은 저마다 한 줄 성명을 내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김초엽 작가는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라고 했고, 김엄지 작가는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고, 심지어는 자기검열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천명한 ‘자유’와 ‘행복’의 모습이 과연 맞는지, 헌법재판관 8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초기부터 '2차 비상계엄 가능성 의혹 보고' 문건을 작성했고, 공수처는 "윤석열이 12월 4일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근 시인의 말처럼, 윤석열은 ‘괴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고, 국민의 고통을 먹이로 삼아 연명하는 이 괴물이 언제까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활보하게 둘 것입니까?

이제 국민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퇴근하느냐"라고 묻고, "들어가서 야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말엔 쉬느냐"라고 묻고, "우리는 주말을 잃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묻고, "파면만을 생각하며 곡기 끊은 지 오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고 지연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모든 결정으로 초래되는 일들은 전부 헌법재판관 8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최소 18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합니다. 작은 불씨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입니다. 양국이 충돌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훗날 자국의 영해처럼 만들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SBS 보도입니다. “정부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보고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래도 '안이한 대응'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NSC를 열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식 '안이한 대응'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 방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을 향해 서해 구조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뉴스 모니터링도 안 합니까? 민주당 지도부인 저도 그렇고, 민주당 대변인도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남 탓’하기 전에 '팩트체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함 영웅들의 15주기입니다.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영웅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저와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명백한 무죄를 자신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서 회사 관계자들, 사내 협력사들, 사회 기자재 협력사들과 순차로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미 조선업 협력을 비롯해 방위산업,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한국 조선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는 물론이고 기자재, 소부장 등의 첨단화와 국산화, 내국인 숙련 노동자 유지 및 양성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영업이익이 국내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자유무역 시대와 달리 원가 경쟁에만 치우쳐서 국내 생태계와 공급망, 내국인 숙련 노동자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정부와 업계가 유념해서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해 첨단 전략 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첨단 조선업 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 페이스북으로 조선업 지원을 표명하셨고, 당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헌정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지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권한대행들과 국힘, 즉 내란의 동조 세력들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 사건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ㆍ위법은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재의 그와 같은 판단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권한대행이 된 직후에 그때의 상황이 아닌 탄핵 소추 약 100일이 경과되고, 오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만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탄핵 기각 사건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계선 재판관은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4인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ㆍ위법이긴 하나, 첫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과 범위에 대한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그 부작위가 헌법, 법률 위반은 명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ㆍ위법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재판관 수가 본래 9인인데 8인이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족수가 6인임을 감안할 때 헌재 재판관 수를 본래 9인에서 8인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확률을 '9인 중 6인'이 아닌 '8인 중 6인'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해집니다.

위헌ㆍ위법임이 명확함을 헌재 판결 등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평결의 찬반 수 비율, 즉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초기와는 달리 중대한 위헌ㆍ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ㆍ위법이긴 하나 그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상당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한 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독 마은혁 재판관만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행위나, 이미 자신의 탄핵 기각에서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누차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그것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 즉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에 참여할 재판관을 고르는 행위가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것인데, 국회의 헌재 구성 기능을 권한대행이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상 최대의 헌법 심판 사건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는 그가 임명한 권한대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 예상되는 재판관만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게 함으로써 사실상 헌재의 심판 결과를 얼마든지 왜곡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본래 당연히 있었어야 할 헌재의 심판을 조작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전 국민적 배신 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행위를 과연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떠한 형사 범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범죄이며, 어찌 보면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도로 지능적인 헌정 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탄핵 기각 결정이 앞으로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의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과 권한 대행이 특정 재판관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여 헌재 구성을 왜곡하고 심판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헌정 문란 행위인지를 자각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기능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능을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이런 헌정 문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판관들의 개개인 성향이나 견해를 떠나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조작도 모자라 기억과 감정마저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이자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까지 시켰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주구가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검찰 해체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기어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더 빠를 것이라라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을 어겼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과 한덕수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분명하게 파면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 새벽 그날 용산 합참에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다.” 방첩사령부 간부가 공수처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그는 비화폰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했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복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소리칩니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김용현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하자 윤석열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주장을 뒤집는 증거입니다.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고 3시간 넘게 질질 끈 것이 2차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질질 끌어 사회 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의 모독입니다. 헌재가 이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일어날 대한민국 뉴스 속보를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속보입니다.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야당 유력 정치인 살해돼. 남북 간 군사충돌. 진돗개 하나 발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긴급 복귀. 간첩당 대거 체포. 선관위 30년 만에 해체. 서부지법 난입한 사람 전원 사면. 명태균 황금폰 조작으로 밝혀져. 김문수 21대 대통령 당선. 국무총리에 전광훈 임명. 통일부 장관에 김건희, 22대 대통령 후보로 부상. MBC 재허가 불발. 백령도 앞바다에서 영현백 담긴 사체 발견. 경호처장에 김성훈 임명. 대법관에 지귀연 판사 임명. 미복귀 전공의 전원 체포. 김어준 씨 등 언론인 사체 발견. 데스노트 노상원 국정원장 취임. 또 비상계엄 선포. 군 병력 국회 봉쇄.”

정말 말 같지 않은, 상상이 안 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나라를 절단 내고도 남을 일입니다.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내란 수괴를 즉각 파면하십시오.

■ 홍성국 최고위원

정확히 일주일 뒤, 4월 2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8위 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문건에 따르면 교역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보조금・환율・부가세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관세를 메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미국이 요청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도 대만이 먼저 손을 들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미국정부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도 어려운데 독자적으로 기업이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을 넘어 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할 역사적인 국가 총력전, 국가 대결전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독재권력만을 얻으려는 극우 세력만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달러가치와 원화는 상대가치이기 때문에 통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강세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평가 절하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고점인 작년 12월 27일 1,486원까지 20원 내외로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기 시작한 3월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이나 외국인 투자가, 우리 기업들, 국내 투자가들 모두 탄핵 지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이라도 빠른 선고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