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 이재명 당대표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청년·장년·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백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만에 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무려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감시망을 풀가동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산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광화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투쟁의 거점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끔찍합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만 명이 피 흘리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폭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과 역사를 위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깨지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재적인원 1/4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전원위원회를 반대할 정당은 위헌정당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한꼭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전국 각지의 산불과 그 진화 과정에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수많은 이재민들의 대피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이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도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국민이 멈춰 세운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치, 경제, 외교가 무너지고 성장률마저 가라앉아 외환위기, 금융 위기, 팬데믹에 견줄 국가 위기이지만, 윤석열 내각은 근본적으로 국정 실패와 내란 동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임시체제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입니다. 조갑제, 김진 등 보수논객들조차 파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차기 교황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도 조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과 갈등만 깊어집니다. 추기경이 인용한 교황의 말씀처럼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기를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힘의 대권 호소인들과 지도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주와 막말이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권력 좀비들의 집단광기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이곳 광화문에서 이재명이 두려운 어둠의 내란 세력들에게 고합니다.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짓밟고 권력을 연명하려는 내란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국가공권력을 앞세워서 내란수괴를 탈옥시키고, 영장 심사에 불참하는 태업으로 내란공범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을 막은 것은 명백히 자신들이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고의적인 태업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 때마다 10명 가까운 검사들이 꼬박꼬박 법정을 지키는 그 성실성이 검찰의 이러한 이중성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살해를 예고하고 난동을 부린 극우 유튜버의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하면서 명백한 테러 동조를 자행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적 제거 사냥개, 김건희의 면죄부 자판기, 내란 세력 후견인 노릇만 일삼아 온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반역한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범 지키기에 앞장선 검찰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선고 기일이 26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국민을 대신하여 엄숙히 요청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대행의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최상목 사례에서도 헌재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더욱이 한덕수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즉각 마은혁, 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기관 구성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인천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십시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헌문란 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광화문’의 본래 뜻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의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바싹 마른 우리 산림 곳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마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진화와 피해복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에, 탄핵되어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느닷없이 SNS로 공식 메시지를 내서 국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매우 당연한 소리를 당부랍시고 한 것인데요, 정작 윤석열 본인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황인데 무슨 자격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화재를 내란수괴 본인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등 이 정부 들어서 발생한 각종 참사에서 뭐하나 똑바로 한 적이 없는 자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자중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속 취소 뒤 두 번째 메시지지만, 그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서 단식 중인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20일째 단식을 하던 이주갑 완주군의원이 의식이 소실되어 긴급히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단식을 이어가는 국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내란수괴 자신을 결사옹위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국민이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폭군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폭압적 행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간명합니다. 오직 조속한 파면으로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영상 담화를 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이고 장관이기도 한 유 추기경께서는 “우리 안의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양심이 윤석열 파면이란 유흥식 추기경님의 호소를 헌재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계엄해제 가결 뒤 합참결심실에서 김용현을 질책하면서 ‘계엄 재선포’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공유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헌재가 윤석열을 풀어준다면, 그는 지체 없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고 어렵게 이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총력전으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부적절하다 못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12.3 내란 계엄으로 많은 국민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위로의 글'에 앞서 '반성문'부터 쓰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부터 쓰십시오.

조금 전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이 남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당장 윤석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십시오. 국정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 14명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인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에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라"는 지시를 부하 군인에게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처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수거'해서 '폭파',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는 여인형이 스스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누가 동참했는지 찾으라는 지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 그 윗선에서 기자회견한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여인형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됐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단체 대화방이 삭제된 상태지만,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합참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국정을 바로잡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오로지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경상 지역에 산불 진화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산불의 조속한 진화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라이브로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면 외에 어떤 다른 결론으로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의 고속 추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경제 성장률의 추락, 그리고 각종 내수에 대한 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비록 윤석열의 파면 시 일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 초래될 절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의 민심과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면면히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 그로 인한 국가 마비 사태와 헌정 파괴 사태, 국가 권력의 권위의 상실 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일각의 견해는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래 확립된 우리 헌법의 문민 통치 원칙, 즉 군사 쿠데타 금지의 원칙, 삼권 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민주공화국 원칙, 정치 활동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들의 복귀와 의대생들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학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온갖 헌법 원리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견해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헌재 일부가 부화뇌동하거나 기한 없이 계속 지연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 스스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들 생업에 바빠서 여론 등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 자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파면의 여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헌법 질서의 마지막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 엘리트 등 일부 엘리트들의 편협한 사고로 그간 쌓아온 우리 역사가 무너지는걸, 경제가 무너지고 국격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각오를 실현하는 힘조차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조차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이제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부의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정치도, 행정도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또한 그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누구나 예측 가능키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정이 보장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때 헌법 준수 선서를 맨 먼저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 제65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자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그자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을 제 손아귀에 넣고 입안의 사탕처럼 굴렸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자가 느닷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농락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해놓고는 계몽령이라 생떼를 쓰고 있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전공의 미복귀 시 모두 처단한다는 불법 포고령을 내려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권능 행사를 방해해 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보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불법으로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와 구금 지시를 해놓고도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헌법과 법 위반이고 헌법 질서와 법치 파괴입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그자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속을 시켰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놀이를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자 한 사람을 위해 판사도 검사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애가 타서 죽을 판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500명 수거해서 처리하고 5천 명 1만 명까지 2차, 3차로 수거해서 사살하겠다는 자들입니다. 실제 시체를 담는 가방을 3천 개를 넘게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절단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계엄과 내란 면허증을 내주는 꼴입니다.

국민들은 지쳤고, 민생도, 경제도 파탄이 났습니다. 외교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거대한 의사를 형성키 위해 천막당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고합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이 된 자, 권력을 사유화한 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사살하려 한 자, 국가를 절단 내려 한 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혹시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되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상상들이 가능하시죠? 경제적 측면을 몇 가지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도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겁니다. 경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예상되니 기업은 설비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개인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요.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추경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긴축 정책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봄나들이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을 피하겠지요. 

부동산 시장은 부자들이 투자하는 고가의 강남 아파트 등 핵심 지역만 투자가 되고, 상승하고, 지방과 수도권 주변부의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한국 시장에 들어온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발길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이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파산은 늘어나고, 자영업은 더욱 위축되면서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는 제2금융권의 불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자리가 과연 늘어나겠습니까. 국내 경제는 근본적으로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세를 올리는 보호무역은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서 보듯이 한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면 미국 등 어느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나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된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헌재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절규합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고 한국의 앞날을 위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 주십시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멈칫대는 헌재의 판결 지연으로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