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여야합의로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신속하게 목숨을 걸고 불법적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에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 하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다시 이것을 발목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군 크레딧 실 근무기간 전부 인정 이 문제 때문에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민생입니다. 특히 추경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뭐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는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도 김건희의 추잡한 범죄의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인명 살상까지 계획했던 것이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본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정권실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상설특검>은, 2023년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 전 윤석열 구속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입니다. 민주당은 2개의 상설특검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파괴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무겁게 전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의를 단죄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미래도 없습니다. 친일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군사독재의 씨앗을 잉태했습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군사독재는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불의한 과거사를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고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것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책무이며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윤석열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곳곳에 숨어있던 내란세력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내란반역의 수괴는 위헌 현행범인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법률에 의무로 명시된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는 이율배반적 언동을 자행하는 최상목의 후안무치는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린 내란수괴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앞에 놓인 것은 법과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예고살인범’ 김건희가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처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라고 질책하고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라는 예고살인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김건희의 범죄적 발상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자신을 향한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자 철없는 오빠를 다그쳐서 벌인 짓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것인 양 악용해 온갖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자행한 ‘대통령 참칭여사’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범죄행위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20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이 망상을 펼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영현백, 즉 시체 가방 3천 개를 구매한 충격적 사실이 보도되고 이를 민주당이 지적했더니, 국민의힘은 “주요 야당, 좌파 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이다”라고 치부하면서 “끊임없이 망상적 굿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망상과 굿판, 국힘은 이런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 보도에 대해 반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억지, 떼쓰기밖에 할 줄 모르는 버릇이 여전히 시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망상처럼 보이겠죠.

어제 아침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행된 달걀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펴는 자도 있던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 SNS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느닷없이 여기에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망상을 끼얹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계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한다며 교묘하게 책임소재를 피했는데요. 일각,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명을 못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결코 과격한 행동을 할 분들이 아니”라면서 두둔하던데, 잘 아는 분들이시겠죠. 요즘 철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망상에 사로잡혀 방탄복까지 입고 최고위원회의에 나서더니 이제 이것저것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다”라면서 테러 위협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말조심하십시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가 살인적 테러를 당하고, 어제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달걀과 바나나를 투척당하고, 저녁에는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날아 차기로 가격당한 폭력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테러 위협을 그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방조를 넘어서 테러 독려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도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망상 증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망상’을 갖다 붙이는 버릇은 조만간 감당 불가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현실의 눈으로 국민의힘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두고 자작극을 운운한 윤상현 의원, 제1야당 대표에게 헛것이 보인다는 등 막말을 일삼은 장동혁 의원, 즉시 사과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길 바랍니다.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질 떨어지는 망상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헌재가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헌재만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파면만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윌리엄 유어트 글래드스턴, 전 영국 총리가 종종 썼던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법학자가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뜻이라도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확산하고, 극단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제(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극우·극단세력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달걀과 물병, 과일을 던졌습니다. 오후에는 헌재로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인 시위’라고 우기며 헌재 앞까지 몰려온 이들 극단세력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도 경찰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식 위헌·위법 바이러스는 이미 극우극단세력에 전염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법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경찰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화폰 증거인멸 시도가 윤석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피의자로 가장 먼저 윤석열의 이름이 올랐고 ‘주요 공범’이란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틈만 나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항고까지 포기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입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4%를 올리는 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연금재정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년마다 연금 개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2007년 노무현 리더십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18년 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소득 대체율 43%를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다시 연금 개혁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금 개혁에 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쪽은 흥미롭게도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애초에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면이었던 작년 5월에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1대 국회 말 보험료 9%를 13%로 올리는 것은 양당이 모두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남은 쟁점은 국힘의 소득 대체율 44%, 민주당은 45% 주장했습니다. 고작 1% 차이 때문에 17년 만의 연금 개혁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까워했던 조선일보가 2024년 5월 사설을 통해서 합의에 근접한 연금 개혁을 미루는 정치 세력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날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국힘이 주장했던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국힘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44%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당의 납득 못 할 태도, 그간 연금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내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고 여당을 성토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내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이 국힘 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훼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힘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소득 대체율 44%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이 반대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좋은 일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밴댕이 소갈머리 마음가짐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번 연금개혁 합의 처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었다면 또 분명 강력하게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 리더십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연금 개혁과 이재명의 리더십을 칭찬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예술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선일보가 찬성하고 보수가 주장하는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한 달여 전에 조선업 관계자 책임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국가전략산업,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 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저와 김병주 최고위원이 거제를 가서 또 조선업 협력 업체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등 기대로 인해서 조선업에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기간산업과 전략 산업으로 조선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급 취업하려면 숙련 전문 인력에게 발급해 주는 E-7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증이나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전환 허용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 24명에 대한 일반 기능 인력 비자 전환을 허가했습니다. 이런 식의 물꼬가 터지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숙련 근로자와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 인력 전환 근로자와의 임금 처우 등 차별이 차등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국제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주면서 우리 국내에 숙련 노동공들이 역차별 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짚고 이렇게 역차별 받는 상황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기대가 많이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숙련 노동공들을 이렇게 도외시한 결과가 바로 자국의 제조업 몰락으로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공들, 숙련 노동공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애가 탑니다. 오늘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늦어도 21일 오늘은 선고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선고가 또 지연된다 하니 국민들은 속이 탑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는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적 통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81일 만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빈도는 이미 윤석열을 넘어섰습니다. 내란 수괴 대행이 아니라 스스로 내란 수괴가 되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또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은 위헌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최상목이야말로 9번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헌재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헌법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위헌적인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입니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헌법과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나도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 차원을 넘어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향해 존중과 수용을 당부하고 있는 유체 이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최 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현실화되면 전격 사퇴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진 사퇴 어림도 없습니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합니다.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말로는 공직의 파면과 법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가롭게 떡메나 치고 퍼스널 컬러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특별히 조심하길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강남 핵심지역의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한지 불과 35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서울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토지거래구역 허가 해제는 조금씩 안정되던 주택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내린 토지거래지역 해제 결정과 또 35일만의 번복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 정치인의 전형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 정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이 표심 견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을 무모한 도박판에 내던진 것 아닙니까?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능력과 자질이 의심됩니다. 세상에 주택정책을 35일 만에 조였다 풀었다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들이 특히 부동산 정책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원지에 가면 ‘두더지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두더지가 툭 튀어나오면 망치로 두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3년간 해온 모든 경제정책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가 나쁘면 유원지에서 망치 두들기듯 두들기고 안 나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3년 하다 보니 경제의 전분야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이 금융권까지 전이돼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제2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새 3배나 늘었고, 서민들의 저축기관이면서 부동산 대출비율이 높은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에게 매년 5%~7% 배당을 줬는데 이 배당을 못 주는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보험사가 전 세계 OECD 37개국 중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1위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 파문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극우사상으로 무장한 채 한국을 파괴하는 이 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무능, 무지, 무책임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에 나서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