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20,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방문 및 제보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3월 20일 09시 기준 전일 678명 방문하였고, 26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네이버 44.11%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5.59%, SNS 14.07%, 커뮤니티 4.56%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사항 보고드립니다.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 폭력을 유도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19일 오전 11시 53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배 여동생 지워니"라는 제목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SNS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형배 재판관의 가족 이름이 포함된 2009년 경남도민일보 부음 기사와 이를 통해 찾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개인 SNS 계정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헌법재판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폭력을 조장하는 심각한 행위로, 향후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약 한 시간 뒤 삭제되었지만, 민주파출소는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7일에는 "헌법재판관 집 주소 수배 요청"이라는 글이 게시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신남성연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차량번호와 집 주소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중국과 연관 짓는 허위사실 유포도 제보되었습니다.

3월 19일 "라이트테라스" 네이버 카페에서는 정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으며 "발음이 너무 조선족 북한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모교 인근에 화교촌이 있다", "조선족 말투다", "중국인이 한국 대통령 재판하고 탄핵한다"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퍼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려는 극우 세력의 전략적인 허위 주장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댓글과 '라이트테라스' 카페를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과반수가 존비속살인범", "더불어민주당 여아강간살인과 인육파티 사건부터 보도해라" 등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날, '라이트테라스' 네이버 카페에서는 한 유튜버가 완주군 입양아동을 위해 기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하는 좌빨 유튜버가 입양아동들을 왜 기부할까요? 전 왜 장기매매랑 하늘이가 기억날까요?" 등의 허위 사실과 음모론적인 내용이 퍼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네이버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파출소는 네이버에서 신고된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중위 제소 계획을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1면 보도를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13건으로, 전체 사건 중 0.02%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재의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줄탄핵’이 헌재 기능 저하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관련 동조·옹호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이후, 유튜브에서는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영상이 다수 확산되었으며 제보도 꾸준히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배승희, 신의한수, 성창경 등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119 서부지법 폭동을 동조·옹호하는 유튜브 영상 89건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 삭제를 위한 선관위 입장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선관위의 소극적인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 대응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과 관련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대부분 사건이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조작 영상 등 선거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4.2재보궐 선거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환영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과 같이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예순 세 번째입니다. 

오늘(20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 공관, 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등 각종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해왔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SNS 계정 등을 통해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씨를 두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캠프와 명시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난센스”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태균씨는 “오시장을 수 차례 만났고, 오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았다”라고 말했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강혜경씨도 “여론조사 설문안을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명태균과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예순 네 번째입니다.

예순 세 번째 거짓말시리즈의 주인공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풀어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폐지검토”,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는 것”등의 주장을 했고, 실제 서울시는 2월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 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35일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거짓 예측, 얼빠진 행정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대폭 커졌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서울시민의 몫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장 왜곡이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인 (특히 부유층의) 재산권 행사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냈을 때부터 정책실패는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으로 서울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