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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6시 2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오늘은 12.3 내란 사태 발발 108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24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12.3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GDP 6조 3천억이 날아갔고, 생산,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최악입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 ‘결함 있는 민주주의 나라’로 낙인찍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의 증거인멸과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고, 폭도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난동과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극우 폭도들에게 달걀 테러를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일어난 기습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위협적인 투척 피습을 당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권력을 부정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수습하는 길입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번째 조건은 윤석열 파면입니다. 12월 3일 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은 윤석열의 광기와 망동을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 윤석열이 이해 못 할 이유로 풀려난 현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 이외의 선고를 내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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