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광화문삼거리 광화문 앞
■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 걱정을 하실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모범적 민주 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소위 '패싱'당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권여당이 연금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 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 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습니다. 입으로만 연금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는 안 하겠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행태입니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큰 틀의 논의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입니다.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정부는 3년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거부권’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려야 될까요?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헌법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당연한 행동을 하기 까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이, 군사령관들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착착 진행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 흉내 내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죄, 영장판사 흉내 내면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한 죄,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의 기회와 시간을 준 죄,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합니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가 있습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파면 선고의 지연은 내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늘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영현백까지 준비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온 국민의 민주 열망을 담은 개헌으로 헌법 수호를 임무로 출발한 헌법재판소입니다.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 결정 존중을 요구하는 최상목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습니까? 양식과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까? 이미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덜 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무차별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제부터 경찰의 근접 경호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찰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다소 소통에 차질이 있더라도 우리 언론과 시민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존엄한 가치를 수호하는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입니다. 12.3비상계엄은 선포 요건 미충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와 선관위 무력 장악,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위헌‧위법임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법리와 이유로도 이 명백한 내란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명확한 윤석열 파면을 지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고통과 혼란의 무게도 늘어납니다. 내란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혹한의 거리로 나선 국민, 목숨 걸고 단식하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헌재는 망설임 없이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결국 이성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위헌 판례집인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달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3주째 불복 중인 위헌 현행범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빼내십시오. 내란 여파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의 불안은 외면한 채 위헌 행위만 골라서 저지르는 최상목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더 이상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리 대통령’ 김건희를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삼총사’가 벌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권력을 악용한 ‘초대형 권력 카르텔 범죄 의혹’입니다. 김건희 결혼을 중매하고, 언제든 김건희와 전화도 가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김건희, 서로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는 김건희와 삼부토건 회장, 이종호를 통해서 검찰에 아들의 구치소 청탁을 한 삼부토건 회장, 이 최종 주가조작 카르텔의 보스는 김건희입니다.
지난해 7월 법사위 채해병 청문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조사로 범죄 의혹 은폐에 앞장섰던 금감원이 이제 와서 김건희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예 범죄사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와 권력층의 범죄 의혹 은폐에 앞장선 금감원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범죄의 뿌리부터 몸통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기꾼들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물리적으로 최상목 대행께서 들을 수 있는 거리라서 저도 한 말씀 좀 얹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티키타카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다 못해 끝내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3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날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탄핵법이다’라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서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주종 관계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이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20일째가 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조항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확신하건데 이 사안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뒷 배경이 되어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언론인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해 질문을 하자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끝까지 버텨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조폭 정치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 뒷목 잡게 만든 최상목 권한대행의 유체 이탈 화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끝내 무시해 놓고 이딴 소리가 나옵니까? 떠들썩하게 승복을 운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그 용어만 슬쩍 바꿔서 복명복창한 최상목 권한대행, 당신은 어느새 내란 스피커 역할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했던 인터뷰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 온 가족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께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되어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실권은 여전히 내란수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를 주니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러니 행동대장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는 말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일찍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 입장까지 고스란히 받아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판단에 자신이 없다면 또 헷갈린다면 4년 전 본인이 썼던 책 한 권을 들춰볼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 '경제 정책 어젠다 2022', 이 책에서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면서 경영자 통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과제로 꼽지 않았습니까? 이번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던 자신의 신념을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행동은 내란수괴와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해 부역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철저하게 기획했던 12.3 비상계엄의 위법하고 위험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이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천 개를 갑자기 구입을 했고, 개업을 앞둔 8월에 관 제조업체에 종이 관을 대량 구매하는 문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 즉 유혈 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국민 호소용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내란수괴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국민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란수괴와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복무할 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괜히 ‘난가병’에 걸려서 평생을 바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줏대를 잃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동안 저 김병주를 비롯해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내란 동조 세력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곽종근의 가족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A 변호사는 최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으니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무료 변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김병주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고 밝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작이고 조작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 건 전혀 공작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회유와 공작을 서슴지 않는 A변호사는 알고 보니까 극우 성향 변호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도 그 단체 소속입니다. 이 같은 내란 동조 세력의 회유에도 곽 전 사령관의 배우자는 단호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국회에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책임진다." 이게 곽 전 사령관의 뜻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회유는 없었다.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다.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많은 군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가정은 파탄 지경일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은 단호하게 저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와 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 12.3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 민간 업체에 “종이관 천 개를 구매할 경우 얼마냐?”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의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평균 백 명도 되지 않습니다. 종이관 천 개를 구매를 물었던 2군단은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오음리에 702 특공연대가 있는데 그 관련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작사령부 산하 2군단에만 천여 구에 이르는 시신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육군은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현백을 3천 개 넘게 실제 구입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를 육발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12.3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겁니까?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등 무고한 시민을 수거해서 폭파, 격침, 이송 중 사고 처리를 정녕하려고 했던 겁니까?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고통이 밀려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면, 국민을 괴롭히는 고통의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랍니다. 그만큼 고통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겁니다. 법치 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래시계가 침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리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군사 쿠데타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현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렇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목에 곳곳에 굉장히 어려운 장애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이런가’, 그리고 ‘그전에 박근혜 탄핵 때하고 이렇게 다르게 힘든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중벌에 처할 것이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어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데 파면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또 주변에 명백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내란죄의 공범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목 곳곳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 다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검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공범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것은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되었을 때도 윤석열 개인만을 위한,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경호처도 지금까지와 달리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권한대행은 헌재의 명시적, 구체적인 임명 명령을 무시하고 헌법을 마구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무엇인가 곳곳에서 공범 내지 모의범, 공모범 아니면 적어도 방조범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윤석열 검찰 세력들이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잔인하게 그 수사를 진행한 반면에, 지금은 검찰이나 수사 기관들이 어쩌면 뭔가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을 습격하고 법관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하고, 또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쿠데타를 만연히 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아까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도 이 과정에서 법원 발부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라는 윤석열이 내린 그 지시의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초헌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파시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나치가 될 판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파시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수호 책무에 대해서 정말 자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파시즘 경향은 경제가 공황 상태로 가고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조가 계속되어야 이 파시즘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에서도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하면서, “인용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져서 경기 하방 우려가 완화될 것이지만, 만약에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된다면 그 확률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조속히 해서 법 형식,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결론이 똑같더라도 빨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과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조용히 중산충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 소득분위별 실질 소비 지출액을 분석했더니 소비 부진이 하위 20~60%에 해당하는 2, 3분위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극빈층들은 정부 지원으로, 고소득층은 자산 증가 등으로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분위와 3분위는 2019년 소비를 100으로 봤을 경우, 5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7, 9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5년간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한 60년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2, 3분위 소득 중하위 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무려 20%나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득 중하위 계층의 생존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1분위, 그리고 소득 하위 20%까지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60%는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전 수상은 2022년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장을 하는 이유는 분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탄탄한 중상층이 소비 시장에 참여해야만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바꿔보자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기는커녕 파괴하면서도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는 모순적 정책을 지난 3년간 계속 펴왔습니다. 혹시 뭉크라는 작가의 절규라는 그림을 기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이 대한민국 중산층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절규하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 헌재는 비록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윤석열 파면을 만장일치로 오늘 채택해야 합니다. 경제는 민주당, 중산층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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