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검찰의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징계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입니다. 경찰 국수본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이지만, 경호3부장 측 변호인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경찰 국수본 역시 보안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성훈 처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4번째, 이광우 본부장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 낸 지도 12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에 동조한 자도 내란 공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해임 승인을 거부하십시오. 만일 보복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83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20일째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입니까?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단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입니다. 우리 언론이 미 에너지부에 문의해서 받아낸 답변 그대로입니다.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해명에 그대로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보안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또,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유력 대권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입니다. 무능외교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 철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에 긴급 현안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남 탓과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입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 비지배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도 썼습니다. 이사의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4년 전과 다릅니까? 

상법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던 과거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임기 80일 만에 최상목 대행은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평균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정지 전 31개월 동안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가히 헌정사에 남을만한 역대급 거부권 남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특검법 2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물론, 지방교육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민생입법들도 죄다 거부했습니다. 제발 내란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법안을 수용하십시오.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6%p나 낮춘 1.5%로 전망했습니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주 수요일 배달의 민족은 다음 달 14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을 통한 주문에 대해 건당 이용 중개 이용료 6.8%를 과금하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공정위와 논의한 배달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가입 상점은 중개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상점은 3.4%의 포장 수수료를 수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 국회도, 정부도, 소상공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소불위 플랫폼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포장 주문 마케팅에 300억 원을 투자해 픽업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도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 수수료 수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비열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된 배달의 민족 거래액은 약 15조 원으로, 포장 주문이 상품 전체, 상점 전체 주문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포장 거래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얻는 6.8% 포장 수수료 수익은 무려 1020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700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간 배달의 민족이 보여준 행태를 고려하면 300억 원을 제대로 투입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배달의 민족 매출액이 2021년도에 비해 더 크게 성장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포장 수수료 수치를 통해 실제로 얻을 이익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울트라콜을 없애고 동일 가계 통합 정책을 통해 가게 배달의 사망을 유도 중인 배달의 민족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교묘한 꼼수를 고안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낼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경고합니다.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지금도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 앞에는 소상공인들이 한 달째 텐트를 치고 농성 중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면 배달의 민족도 사라집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이라도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관련된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핵심 당사자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은 향후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회장은 최근 발표한 사재 출연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의 박수현, 김준혁, 민형배, 위성곤, 서영석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지 8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식 8일째 민형배 의원이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오늘 아침 8시 50분, 119로 녹색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요. 또 새벽에 이르면서 눈까지 내리면서 민형배 의원님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단식 의원들 그리고 온 국민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고요. 

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100일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 그 순리는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내란 사태의 수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결정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결정,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주말 광화문에 100만의 시민이 모여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그 함성이 헌재에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던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었던 91일을 넘어서 최장 심판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오늘이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87년 헌법 개정은 전두환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 하에 지금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이 반복되었고, 내란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의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1월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12.3 내란이 중대한 원인이었다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더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신속하게 파면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삼월광장에서 시민들의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시민들이 자주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1960년 3월 이승만 독재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1981년 3월 살인마 전두환의 신군부 독재의 폭압을 뚫고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월광장에서 시민들의 피와 땀,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를 피워냈습니다. 어제 광주시 북구을 지역위원회 신상길 당원께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피켓 시위 도중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로 윤석열 탈옥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과 삭발투쟁은 8일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도보행진은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단식 중이던 민형배 의원님께서 쓰러지셔서 119로 호송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와 죽음을 딛고서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는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날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30분 대한민국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윤석열발 내란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넘게 흘렀고, 내란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청구서에 국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내란 100일의 청구서를 보면 경제는 처참, 사법질서는 참담, 외교는 폭망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경제청구서는 어떻습니까?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히 추락해 처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세수결손은 31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나 하향조정한 1.5%로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1%로 상승했고, 대한민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경제는 처참하게 휘청이고, 민생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사법청구서는 어떻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독재자 윤석열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취소를 받아 탈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극우세력의 협박과 습격 예고에 헌재의 600살 백송마저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가 아니라 윤석열의 탈옥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단적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총기테러 협박을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발 내란 100일의 외교청구서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 에너지부는 2달 전,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70년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과 경제제재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연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더욱 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했고, 독재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걸핏하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윤석열만을 위한 계엄의 자유, 탈옥의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발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신음하고, 외교는 무방비,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막아냈습니다. 국민이 맨몸뚱이로 평화의 빛을 쏘아 올린 K-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비호 아래 탈옥에 성공한 윤석열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반대한 경호부장을 해임했습니다. 윤석열이 탈옥한 뒤 다시 보복의 공포가, 윤석열 내란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악의 화신,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단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민장일치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윤석열 파면의 함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문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발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광장에서 기필코 새로운 국민 승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국민 승리의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이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날을 노래할 것입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다가 사망하신 신상길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모진 한파를 뚫고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 나섰던 고인의 깊은 뜻을 기리겠습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투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구속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법원은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헌법 파괴범·내란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은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사재판 절차를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도 반하고, 본인이 필자로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담긴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으며 구속기간 산정에서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내란의 공범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즉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만을 위한 무리한 법적용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풀어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란범 윤석열의 공범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려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연금개혁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연금개혁, 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깃장입니까?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합의처리 조문 없어도 특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있으나마나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에 대한 여야합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하여 의지가 있습니까? 대체 몇 번째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연금개혁,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에 이른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역사에 또 다른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