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 인사말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 인사말
□ 일시 :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 지 9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습니다. 1심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즉시항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이런 썩어빠진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으로 징계한 것이 왜 계엄 사유가 되고, 김건희의 온갖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탄핵한 것이 왜 계엄사유가 됩니까. 진짜 계엄사유는 따로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헛소리합니까!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이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른다’ 거짓말 한 이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몽령 같은 헛소리를 하는 자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자들, ‘신천지의힘’인지 국민의힘인지 하는 자들의 망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서 영구집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기각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 끔찍한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걱정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될까 봐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모든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정한 요건을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인 계엄포고령 1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시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 파면입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파면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입니다.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삭발하고, 단식하고, 철야 노숙 농성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힘을 냅시다. 함께 행진합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날까지, 우리 다 같이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합시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답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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