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광화문삼거리 광화문 앞

■ 박찬대 원내대표

‘신천지의힘’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국밥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이진숙이 비록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의 주술 이단 정치를 비판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운영에서 주술이 배제돼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주술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권력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결국 계엄 내란으로 이어졌고, 내란 비호 극우세력의 핵심도 전광훈 등 종교를 빙자한 폭력적, 상업적 이단세력에 장악되었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만들려던 윤석열이 결국 극우 신천지를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옹호는 결국 이단 신천지 옹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단 주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정상화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과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각 종교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은 빛으로 정의를 세우는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불의를 심판하는 역사적 변혁의 주체는 언제나 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친일파, 독재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당당하게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평화의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국민이 목숨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 성장, 세계가 찬탄해 마지않는 K-대한민국을 한 줌 극우세력이 내란으로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위시해서 정부와 검찰, 특권 권력 곳곳에서 내란과 폭동을 정당화하며 이 나라를 영구히 특권층의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유린하며 행정권과 공권력을 불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척살하려 했던 윤석열, '묻지마 거부권' 남용으로 국헌을 위반하고 있는 최상목, 즉시항고 포기로 법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내란의 3대 역적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국민을 짓밟는 데 악용한 자들,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주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주권자가 시작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던 국힘의 공언이 작심 하루 만에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헌재 앞에서 생떼쓰기도 모자라서,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법 없이 사는 조폭집단 ‘안국역 사거리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힘이 아무리 헌재를 겁주고 협박해도,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입니다. 국힘은 더 이상 경거망동 말고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파면 다음으로 극우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흔한 비극이다. 그러나 자기마저 모르는 삶은 더한 비극이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존재 의미마저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조차도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전을 무시하고 캐비닛 속에 처박은 검찰은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검찰 조직은 쇄신이 아니라 해체만이 답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내란 수괴를 탈옥시킨 검찰 수뇌부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법마저 무시한 검찰의 윤석열 탈옥이 결국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김용현의 구속취소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저격한 ‘법전테러’로 이제 전국에서 범법자들의 ‘석방 요구 러시’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법전테러를 지휘한 심우정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표부터 제출하십시오. 검찰은 속죄의 마음으로 즉시항고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13일) 있었던 탄핵심판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가 막히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이른바 ‘사적인 복수’라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일찍이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특히 애가 상당히 닳아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가 ‘복수’를 운운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맡았던 수사·감사 사안들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탈원전, 통계,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까지 꼼꼼히도 정리를 해 두었던데요. 이 사안들이야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정권의 ‘지극히 사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감사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삼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진영을 탄압하고, 전 정권에 복수하기 위해서,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이들을 끝내 법정에 세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 최대 관심사이자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의 탄핵이 ‘사적인 복수’였다면, 1호 대상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상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원복’이라는 위법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낙제점 후보자를 줄줄이 배출해서, 탄핵을 했어도 수십 번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당시 수거대상이었던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들여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사적복수는 형님으로 모시던 윤석열에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 형님께서 말 안 듣는 동생에 대한 사적 복수심에 한동훈 대표를 수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던 12.3 계엄의 밤, 한 전 대표도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두렵지 않았었습니까. 온 국민이 온 몸으로 윤석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느닷없이 울화가 치밀거나 불안하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국민을 보살피는 단 하나의 방책은 오직 탈옥을 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아침에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니까 윤석열 파면에 대한 진정이 더욱더 간절하고 간절해집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단식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계엄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엄실무편람을 바꿨습니다. 

판넬 1번, 2021년 발행본 보겠습니다. 먼저 합참이 계엄선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개정판은 합참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이 계엄을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고’라는 표현도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통고’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필요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규정한 용어입니다. 반면 ‘통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계엄 절차를 꼼수 바꾼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합참이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개정된 2023년 계엄실무편람을 비공개로 관리하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복사는 물론 설명도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특히 바뀌기 전의 내용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실무편람을 꼼수로 바꾸고 그 기록까지 없애서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것입니다.

계엄실무편람은 그동안 비공개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지시할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엄 준비 정황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래 놓고 윤석열 일당은 '엄포용 계엄'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적 행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탄핵 인용 8대 0’을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헌재의 빠르고 공정한 결정을 간곡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한 단 하나의 길,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상목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수괴 권한대행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선거 개입 의혹을 덮겠다는 겁니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갈망하는 국민 절대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지키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그동안 국힘과 윤석열 측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가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시하는 가운데 전원 일치로 그동안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국힘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수호가 목적이고 이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의 좌우를 떠나서 전 정치권 그리고 사회가 합의한 그 87년 개정 헌법의 토대 위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87년 헌법 개정의 정신, 그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으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은 군사 쿠데타를 지금 2024년 1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모의해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87년 개정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윤석열의 인권만 인권이 아닙니다. 오직 윤석열을 위한 구속취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와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그 구속 취소가 타당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피의자를 구속 취소해야 마땅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잘못된 구금에 대해서 일제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항고하고 윤석열만을 위한 사법제도, 윤석열만을 위한 구속 취소 이런 잘못된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돌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조종을 올릴 것이다라는 등 또 연구 개발, R&D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의 피듀셔리 듀티나 듀티 오브 케어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이 조항을 갖고 있거나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2023년 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말대로라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찍이 규정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 경제가 조종을 울렸어야 하는데 어찌 그리 멀쩡합니까? 특히 지금도 나 홀로 호황의 숱한 빅테크들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답하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판례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도 많았다는 뜻인데, 권 위원장 말대로라면 미국에서 R&D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국 경제가 폭망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과 정반대로 갔습니까?

자본시장 시장이 발달하고 자본 조달이 원활해서 창업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기업의 혁신이 잘 일어납니다. 그만큼 기업가는 실패를 두려워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대주주 혹은 오너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이사들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자본 조달에 참여하겠습니까?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 그리고 기업과의 혁신을 유도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자본시장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전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이사의 주주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두고 국힘이 경제가 망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국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 자본 시장의 작동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단 지성을 우습게 여기게 여기지 마십시오. 급할 때 그들의 돈을 받아서 돈만 받아서 이용하고 뒤통수 때리지 않도록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봄을 부를 것입니다. 내란 수괴에 윤석열의 파면 선고로 민주주의의 봄은 올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역사이고 정의입니다. 모든 관심이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 여부와 선고 시기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이 12.3 계엄 이후 102일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체포, 구속, 서부지법 폭동, 그리고 구속취소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여졌습니다. 100일이 넘는 동안 광장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될 것 같던 탄핵 심판 드라마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 판사와 검사의 윤석열 맞춤형 결정으로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기 때문입니다. 탈옥한 내란 수괴는 득의양양했습니다. 표정에는 웃음기가 띄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대혼란에 몰아넣고 국격을 추락시킨 내란 속에 치고는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탈옥이든 구속취소든 상관없습니다. 종국엔 윤석열의 파면으로 끝날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잠시 탈옥했다고 윤석열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범죄, 법조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이 5가지 쟁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 하나도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5가지 쟁점 모두를 피해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파면는 예고된 결말입니다. 그럴리야 만무하겠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민란 수준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 안보도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력과 국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정치가 극한 대립에 치달을 때마다 계엄을 선포할 자유를 주는 꼴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 이용권, 그것도 계엄 자유 이용권을 주는 것인데, 이러면 민주주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지쳤고 일상을 잃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내란 수괴를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헌법 수호와 민주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봄이 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 봄을 부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어제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올해 성장률이 0.1%p, 내년은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4, 내년도 유사한 1.4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행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이제 1% 성장기에 들어갔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3·40대 실업자가 현재 15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중 50만 명은 ‘그냥 쉬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50만 명의 청년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도 제대로 우리가 보살피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60세 이상의 취약한 분야 일자리는 2021년 대비 4년 만에 100만 개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너무 짧게 보고 있는데,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40대 일자리는 4년 만에 3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 30조 원, 어제 보도되었지요?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아침에 눈 뜨기 어려울 정도로 참 참혹한 뉴스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질서와 상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서둘러 바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 출발은 왕조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윤석열의 파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헌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의 숙제를,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길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의 공론화 수기과정까지 거쳐서 어렵게 모수개혁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데, 양당 간 이견이 없습니다.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존 당론 45%에서 1%p를 양보해서 44%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그 차이도 1%p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보 안을 거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입니다.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습니다.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합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구합니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