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100일째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때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란 수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는 둥,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라는 둥 망발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를 간 것입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벌인 그 광기와 망동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 담장을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걷고 또 걸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란의 겨울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민주당의 행진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 때까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르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초·중등 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하기까지 이루었습니다. 1%p에 불과한 연금 소득 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합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합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할 말을 잊습니다.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이 하버드대학교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전략이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에 25% 고관세에 이어서 소고기 수입확대까지 강요당할 판입니다. 미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됐고, 우리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을 모두 관세로 환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동맹을 최대 성과로 꼽아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위를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통상압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범인도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가 감옥에서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 때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점성술사의 점괘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시스템이 고장 났습니다. 건설 중인 교량 붕괴부터 군의 폭탄 오폭 사고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여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믿음도 윤석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며 국민의 사법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사회 혼란이자 국가적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윤석열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에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침몰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바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애끓는 국민의 염원을 받드십시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거짓 선동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1건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건만 처리되었습니다. 2024헌나1호 사건이 이진숙 사건이고 2024헌나1호라는 것은 2024년에 탄핵안 중에 첫 번째 헌법재판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24헌나2호 사건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중에 4건은 내란 수괴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내란의 공범들이 4명이었고, 오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탄핵 선고가 예정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인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지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나, 그 이후에 검찰이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던 사실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증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기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거짓말과 국민의힘의 선동에 속지 말고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가 14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특수본은 지금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박범계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12.3 내란을 온 국민이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사법적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파면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른 한편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마침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지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2,300여 명의 검사들을, 검찰을 역사적으로 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 본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검찰총장직을 부여한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석방 지휘였습니다. 

어제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처장인 천대엽 처장께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워딩 하나만 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사를 의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사위에서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장이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이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씀 중에 인용한 2019년 형사 소송 절차 실무라는 사법연수원 교재입니다. 아마 옆에 계신 이정문 의원님은 사법연수원 교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됐지만 우리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행위는 극복되고 진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에서 회의를 하니 마니 하는 언동이 있습니다. 또다시 검사장 회의, 부장 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 돼 있는 즉시 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의 죄를 지지 않는 바른길을 가십시오. 정말로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 문진석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화요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자체감사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노선변경의 의혹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국한했지만 그간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1차분 준공일까지 과업계획서·월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해야 하지만 용역완료 시까지 제출 받지 않았고, 제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서야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약 3억 원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00% 준공으로 인정하고 18억 6천만 원의 용역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뒷배가 있지 않은 한 이런 일 처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 4쪽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해 의원실에 제출했고, 원희룡 전 장관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도 삭제본을 등록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마디로 원희룡 전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감사결과입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원희룡 전 장관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서기관 등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를 요구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을 살려 김건희를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여기 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진요가 생각난다”며 상임위와 국정감사장에서 이죽거리고 근거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는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지겠다던 양평고속도로 결과에 대해서는 이틀 째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침묵해도 이 사태의 주범, 의혹을 키운 당사자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도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양평주민들의 숙원을 짓밟고,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김건희 일가의 특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불법 여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추악한 불법과 비리도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는 망치고,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김건희에게만 충성한 윤석열 정권과 부역자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3월 10일 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민원 사주와 관련해서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사태 촉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청구 민원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 해달라는 민원을 청탁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은 2023년 9월 14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경식 팀장은 당일 권익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류 위원장이 잘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위증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민원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말 또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민원이 있음을 알고도 심의를 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23년 12월 23일 공익 제보자 3인이 민원 사주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권익위에 고발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명백한 보복 행위입니다. 권익위도 무책임합니다.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 받고 8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방심위에 7월 23일 날 셀프 조사를 맡깁니다. 민원 사주 감찰을 진행한 방심위는 2025년 2월 7일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박종현 감사실장은 1급으로 승진합니다. 부역자 포상이라는 기상천외한 일을 류희림은 자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3월 10일 권익위는 방심위에 또 셀프 조사를 하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렇게 저렇게 면죄부를 받고, 권익위로부터도 면죄부를 받고 경찰로부터도 형식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심위에 법정 제재가 방통위에서도 그냥 날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4건 중에 방송 심의와 관련된 소송 건이 3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2024년 소송비용만 하더라도 5억 5천 900만 원을 썼는데 본예산 2억 3천5백만 원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비용을 갚지 못한 비용이 4,750만 원이나 되고 외상 진 상태입니다. 

방심위를 정상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방심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과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반차 휴가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