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서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 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일곱 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십시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환율이 또 다시 1,450원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은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에 석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는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은 탄핵 기각까지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이고 인용되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쉰 세 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어제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복현 원장은 부재중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묻고자 방문한 정무위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자리를 비운 이복현 원장을 두고, 오죽하면 ‘증발’했다는 금융가 찌라시까지 돌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무책임을 넘어선 고의적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과연 ‘삼부 내일 체크’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지도 이미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끌더니, 정작 담당 인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1명 더 붙은 것 같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미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복현 원장의 마지막 임무가 ‘김건희 지키기’입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조사 시간을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의 몸통임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건을 쥐고 시간만 끌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한 이 중대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처분에 나선 소비자들의 모습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입니다. 2015년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는 유통업체가 아닌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핵심 점포들을 매각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차익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MBK가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경영하며 집중한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이익 회수’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유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재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MBK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어떻게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해왔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그 폐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도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합법을 가장해 도피시킴에 따라서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특권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문제라는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에게 묻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로 한다, 그러니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 윤석열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계산법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날로 계산을 해왔던 것이 70년 간의 관행이었고, 그렇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것이 지귀연 판사의 해설서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날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논리 때문에 지금 국민이 형사 실무 상황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새로운 논리를 적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계산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적용한 기준을 지귀연 판사가 돈도 백도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계산법에 의한 첫 특혜가 왜 윤석열에게 적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의 최대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패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누가 윤석열의 비화폰을 받아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고,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 어떤 법 기술을 써왔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눈치만 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내란 특검도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도 수용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란 수괴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 뿐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범인 도피 행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고 곁에는 극단적인 세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은 그러한 모습과 함께 국민의힘이 그런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일은,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 책임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선출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또한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임명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2.3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했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 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 제3조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을 무시하고 석 달째 의뢰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마저 행사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과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기 전인 12월 12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2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결정마저 뒤집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임시로 행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며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권한대행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 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국민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수괴가 탈옥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준 것입니다. 이로써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것은 물론 사적 관계를 위해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유화한 파괴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보석 및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발언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 관련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한 검찰은 과연 모든 범죄 수사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 총장은 씻을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낸 반 법치 총장, 탈옥 총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 심우정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윤석열의 졸개임을 인정한 심우정은 국민의 심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급 계엄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의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은 정치 리스크와 안정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정치 영역을 경제 성장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포브스는 이미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가는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갚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위기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수장이라는 최상목 대행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 금융 시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라디오 녹음 방송으로 국민을 호도하던 이승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포브스의 지적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항시 코리아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점에서 최악의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얹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망친 윤석열입니다. 3살 아이부터 90대 노인까지 분노하고 또 분노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안긴 사기범을 풀어준다고 해도 환영하며 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계엄 직후인 1월 산업 동향입니다. 제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2% 줄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한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환율은 1달러당 1,300원대로 유지됐었지만, 지난 12월 3일 이후 급등해서 이제는 1,500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골목 상권의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연말 연초의 반짝 특수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 마이너스 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11월 570만 명보다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IMF 위기 당시보다도 더 적은 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인은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충복이 돼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민족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검찰 동호회 문제로 논란이 된 한상대 회장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개 동호회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의 옛 수장이 앞장서서 검찰 출신 인맥을 동원하고, 내란 수괴의 석방을 청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내란 사범조차 전관예우를 해주는 모습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검찰 공화국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검찰은 이제 기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한상대 총장은 가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후배 검사들의 반발로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을 보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검찰 내부망에 "앞으로 기준이 뭐냐"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직을 걸고 총장에게 직언했다는 뉴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내란 수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그리고 설사 그런 검사가 있다 해도 검찰 조직이 지켜줄 수 있을지 정말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대검을 방문해 이진동 차장을 만났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지금과는 정반대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진동 차장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심우정 총장 때"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답했습니다. 법률 적용의 시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편의에 따라 달라지면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원님 기소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대통령을 봐주며 법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웃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12.3 불법 개헌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97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빼앗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내란 사태가 100일 천하를 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