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요즘 태극기를 보면, 또 애국가를 제창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날에 애국가의 가사도 나오고, 정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더욱 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데, 그 전망은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건져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위배했고, 포고령 1호도 명백한 위헌이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국헌문란을 기도한 사실도 온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헌법과 상식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만장일치 파면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지만, 파면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 12.3 비상계엄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란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큰 불 뿐만 아니라 잔불까지 철저히 꺼야 화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 열쇠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이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고, 이러한 의혹들이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2일, 명태균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윤석열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부부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윤상현 의원이 왜 그렇게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에게 조아렸는지 한방에 설명이 됩니다.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김건희는 다른 내란 주요 종사자들처럼 비화폰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엄 전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무언가를 처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범죄집단이라는 자백입니까?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정당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 뿐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은 12.3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