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산업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제경제 질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럴 때가 변화의 최적점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조선 산업이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살려서 미국과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기회의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잘 모르겠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한미간의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조선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분야 방위산업에서도 우리가 일정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인데, 그중에서도 해군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무슨 우클릭 얘기를 자꾸 하던데, 우리는 우클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서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인데,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본령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경제 성장 발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을 해태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고, 특히 극단주의적 성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깔려있는 거죠.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분배나 공정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기업인들,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가 나서지 않으면, 기업 단위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제, 발언을 저희도 잘 듣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내보겠습니다. 필요한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경청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