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 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둥, 헌재가 정치재판을 한다는 둥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극우단체와 빈번하게 접촉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거도 없는 음모론과 궤변을 바탕으로 한 선동과 헌법재판소 협박은 지난달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짓밟은 폭도들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경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 선포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윤석열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에 나서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의 부족이 잠재성장률을 위협합니다. 획기적인 출생 대책과 함께 정년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은 빈말이었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입니까? 원내대표가 자기 당이 추진했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헛웃음만 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경사노위가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자 한국노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즉각 철수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정년 연장 논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사노위가 무슨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정년연장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 간의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합니다.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설치해서 국회의 논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 하겠다’라는 생각을 걷고 공론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했습니다. 반면에, 12.3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그 권고안에는 탄핵심판이 비상식적이고 요식행위라는 노골적 비난까지 담겼다 합니다. 그야말로 인권위가 아니라 윤석열만 비호하는 ‘尹권위’가 아닌지 아쉽습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숴 없애야한다"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는 UN이 우려 서한을 보낼 정도로 악명이 이미 높습니다. 안건 통과를 적극 이끌었던 안창호 위원장 또한 지난 청문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과 극단적 종교관을 거침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기어이 내란수괴의 주구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의 또 다른 주구인 국민의힘도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이르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하루는 입만 떼면 헌재 때리기였습니다. 오전 원내대책회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온종일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댔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일제히 헌재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를 등에 업고 차기 대권이라도 노려볼 작정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발생이 70여 일이 지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두 달째입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의 일상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국회 제2당은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어이 탄핵 불복의 길로 갈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합시다. 억지를 넘어 반헌법적 주장으로 헌재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추고, 국민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현재까지 헌재가 정한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입니다. 이미 윤석열 파면을 위한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검사의 조서에 대한 증거의 채택, 정족수, 그리고 부서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는 점,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에 의결 정족수 표현이 분명했다는 점, 많은 양의 실탄을 의사당 건물에 가져다 놓은 것, 포고령과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의도, 윤석열 통화 후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된 점, 윤석열의 곽종근에 대한 지시가 생중계된 점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김용현, 그리고 국민의힘은 각각 헌법재판관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헌재의 공정한 절차 진행을 폄하하며, 우리법 재판소 재판 독재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헌법 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재에 대한 공격이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과거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100여 건 이상이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것도 판사들이 한통속이 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가히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기능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획책하는 위헌의 대환장 잔치라 하겠습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탄핵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종결을 희망합니다.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드립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회유, 리허설"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발표한 다른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은 당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회유 관련 질문에 저로부터 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러하기에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고집을 부려 국방위를 당시 사실 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야당을 배려하는 척을 하려고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응해 국방위를 열었고, 윤석열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이 가능케 해준 의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 특권의 보장을 방패 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낍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파면이 임박했구나, 오죽했으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할 때입니다.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서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인가? 사법부를 침탈한 자들을 두둔하고, 경찰을 폭행한 자들을 애국자로 칭송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선전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보수정당이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지도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내란을 목격했는데, 윤상현 같은 여당 중진이라는 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을 일삼으며 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저급한 수준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궤변과 가짜뉴스나 퍼트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법부와 경찰, 선관위를 비롯해 심지어는 안보 기관의 공직자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국가의 기본 질서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기 생존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다 같이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을 범죄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사탕발림의 말을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를 호소하고 약속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 정당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위법과 위헌을 일삼는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내란수괴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이 애국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정복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의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하늘 양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으며, 선생님들은 가장 안전한 존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학교와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아동 보호 체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정신 관리 문제와 결부된 교사를 학생들에게서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비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동료 교사들에게 불안을 야기했음에도 학교장과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사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하늘 양 조문 이후 학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교장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으며, 가해자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제출된 '이상 없음 진단서' 한 장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가족들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이 교사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 오롯이 학교 현장에서 정신 질환의 문제를 가진 교사를 감당할 수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시급히 논의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학부모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부에게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OP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철저하게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나 추측성 보도를 퍼뜨리며 특정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며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10% 부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4.3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EU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 및 교역 둔화는 필연적입니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무관세 할당제를 적용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월 12일, 행정명령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협상을 통해 현재 무관세 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대화를 통해 호주에 대한 예외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상과 외교의 통합 체계 구성,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을 국회와 공유하고, 국회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해왔던 일은 제대로 해내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기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왕고래 시추를 계속하자고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돈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쓰면, 흥청망청 쓰면 욕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추를 주장하시려면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셔야 됩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금도 못 내던 1인 부실기업 액트지오를 자문 회사로 선정하게 된 과정과 액트지오의 분석 자료, 액트지오의 자료를 검증한 국내외 자문단 명단과 검증 자료를 우선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자신 있게 140억 배럴, 성공률 20%, 삼성전자 시총 5배인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헛된 꿈을 강요한, 이른바 정무적 개입 의혹을 먼저 밝히십시오.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국책 사업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생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