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환영사

□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약간 쑥스럽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참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서, 정말 죽어버렸던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되살려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방자치 또는 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게 내 삶과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깨우치게 되고 죽어버렸던, 거의 있으나 없으나 인식조차 제대로 못 했던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됐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너무 멀죠.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너무 멀리 있던 정치들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내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 느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범적 민주국가. 물론 이 어처구니없는 내란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곧 회복하겠지요. 그 회복의 힘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정착시켰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이 지역은, 우리 도시는 이렇게 다른 곳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더 짧은 3년밖에 안 되는 광역단체장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체감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매우 불안정해서 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고, 빚을 좀 내려고 해도 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뭔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면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라 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 정부의 책임자분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 '지방자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말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아 정치가 행정이 제대로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우리 공동체도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신정훈 위원장을 많이 압박을 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수십 년간 사실상 일당독재하면서 집권했으면서, 당신들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한 경우와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준 일이 있냐,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집권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 중에서 겨우 5년씩 세 번 했는데 무슨 장기 영구 집권이냐라고 했더니,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많이 찔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행정을 맡으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 사실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체감되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뭘 많이 퍼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동네, 청소 열심히 하고, 우리 주민들 이야기 열심히 들어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드리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찾으면서 동네에 있는 민원을 사전에 다 정리해서 없앴더니 정말로 행복해하셨습니다. 제가 연두순시 때 "필요한 게 뭐냐, 불만이 뭐냐. 다 써서 내라."라고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그 동네에 오고 싶은 사람들 다 오라.’고 했더니 한 동네에서 500명씩 700명씩 모여가지고 다 써서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첫해 모았을 때는 한 이만큼 됐는데, 제가 퇴임할 때 보니까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뭔 특별한 엄청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맡긴 권력이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소중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주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시죠.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한테 칭찬받았던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민을 존중했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바뀌어야죠. 국민을 속이면 속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런 미천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고, 우리가 존중하고, 결국 권력과 예산이 모두 집중해야 될 최종적인 귀착점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가 우러러 바라보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선에 우리 여기 함께하신 자치단체장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시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 분들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전원 다 포상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전부는 전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부득이 일부를 골라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범적인 정말, 시정,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정강들, 이념과 가치들, 현장에서 잘 시행하셔서 우리 민주당을 더 빛내주시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국민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도 계속 수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