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30분 뒤,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 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 긴급체포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 각료의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키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습니다. 제2의 전두환, 제3의 윤석열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와 안보와 국격과 미래를 박살 내버린 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선관위, 사법부 요인과 언론인을 잡아넣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인 독재국가를 만들려 한 죄, 그 무엇보다 감히 이 나라의 주인공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죄, 그리하여 국민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망친 죄,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거듭 촉구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주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입니다. 지금 수십만 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있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을 들고 모이셨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