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어젯밤 참으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밤을 새우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 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언주 최고위원이 "꼬집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리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머슴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천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헛소문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하면 그만인데 그런 계엄을 왜 하겠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과 부도덕성의 끝은 민생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삼아 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 군인들이 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헌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로 와주십사하고 간절히 호소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에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들도 준비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국민들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판단력도 상황인식도 정상이 아닙니다. 단 일 분, 일 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행해졌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위반’, ‘법률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니다.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겁박한 윤석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 나라 경제가 출렁이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한밤중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입니까?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 어찌 진영논리를 앞세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동참을 촉구하고 또 호소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주십시오. 담벼락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해 주십시오.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주역으로 나서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