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조사 후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돌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유명한 '대통령 격노설' 직후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을 면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립니다.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태균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선정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지시'로 꼭지예산 10억을 따냈다,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창원 산단 후보지 일부를 매입했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기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11월 15일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2,8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도 쌀값 평균 18만 6천 원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비는 크게 늘었고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 쌀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선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20만 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즉각 만나서 쌀값의 목푯값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합시다.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가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우리 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의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판매직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도 7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244만 명이나 됩니다. 내수 한파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는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찔끔' 지원에 그치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만 일관합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으로 현장을 떠나는데도 정부는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대책은커녕 ‘건폭 몰’이로 폭력배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라 자랑하는 20대 고용률의 실상은 비정규직 43.1%입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계 빚은 1,913조 8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하고는 고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뢰한이 누굽니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했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즉각 언론과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도 즉각 반려하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 운운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예의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마지못해 사과 시늉 쇼를 벌여놓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기자에게 무례함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뜬구름 잡는 해명에 참다 참다 건넨 기자의 질문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끝장 기자회견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의혹이야 어찌 됐든 상관없고 대통령이 일단 고개 숙였으니, 국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손에 ‘王(왕)’ 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섰던 것처럼 아직도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내는 의혹의 시선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을 둘러싼 국정농단, 공천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예의 운운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예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현 정책조정위원장, 과방위 간사

박장범 파우치 앵커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18, 19, 20일, 3일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박정범 앵커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KBS 18기부터 50기까지, 즉 1992년도에 입사하고 2023년까지 30년에 걸쳐서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멈춰라. 수치스럽다.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얘기한 앵커가 어떻게 KBS 공영방송 사장으로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듯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4일 날 박민 사장이 KBS를 대상으로 한 감사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연임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7대0으로 박장범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10월 22일, 한 관계자가 술자리에서 박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러 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장범 사장 추천은 첫 번째, 2인 구조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 추천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의 인사청문회 후에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여의도 모 주점에서 저희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마지막, 박장범 앵커가 안 되는 이유는 KBS 경영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됨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 적자 폭이 500억입니다. 박민 사장과 박장범 후보는 고혈을 짜내서 임금을 삭감하고 종사자들을 한직으로 보내서 수신료를 받게 하는 일을 맡기는 이러한 불편부당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식과 무능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밝혀진 박장범 후보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용산에서 김건희를 위한 방송장악의 시나리오의 한 획이 이번 박장범 사장의 추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KBS, MBC 바이든’, ‘TBS 방송국 폐쇄’, ‘YTN 사장’ 이런 정권의 충견들에 의해서 방송을 장악해서 떨어지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박장범 앵커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지만 워낙 좋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저희가 어저께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KBS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직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희가 국민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기형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지난 화요일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었고, 22대 국회에서 올여름부터 많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도 올해 2월에 소액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에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된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상사법학회가 9월에 토론을 했습니다. 학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은 충분히 쌓였다, 숙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써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배구조의 후진성 때문이다,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라는 비판이죠, 그리고 판결도 있었습니다. 구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됐으니까,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가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1주당 13,500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반복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LG화학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유명한 사업 부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사업입니다. LG화학에서 이 부분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켰습니다. 이중상장의 문제입니다. 물적분할과 이중상장, 요즘 경제지 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물적분할이 공시되기 전에, LG화학 시가총액이 48.5조 정도 됐습니다. 2020년 9월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물적분할된 자회사, 즉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이 최근 주가가 떨어져서 93.7조 정도 됩니다. LG화학이 이 회사 지분을 현재 8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LG화학 시가총액은 최소한 76.6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LG화학 시가총액은 약 20조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보유한 LG화학 자회사 지분 가치만도 못 합니다. 이것을 물적분할・동시상장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득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LG화학 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는가, 이게 LG화학 많은 주주들의 분노고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으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의 결합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굳이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결합시키겠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고려아연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행태들이 빈번하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 개별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곶감 빼 먹듯이 쉽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자,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SNS 공간이나 단톡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올해는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논의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