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어펜딕스(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지하 1층)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SNS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쪽지도 많이 오고, “누구 만나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왜 재명세 폐지 안 하냐.” 내가 왜 재명세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현안이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약간 중개미 정도. 한때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IMF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나름의 원칙을 잘 지켜서 본전을 좀 했던, 그리고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입니다. 저도 뭐 지금도 이화전기, 아까 어디 있던데 이화전기도 그때 관심 많이 갖고 있던 종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핵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도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회의실에 주가지수 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고 그 기대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죠.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어요.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분명히 엄마소는 내 소인데 나는 송아지는 딴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이런 경영권 남용·지배권 남용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이 부재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이 나라 산업 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현장의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연구개발 투자, AI에 관한 관심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재생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이 될 전력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지가 전혀 답이 없어요. 조용히 있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게 다 투자에 다 반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이죠. 유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게 갑자기 5배 올랐잖아요. 그것도 특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것은 명확한 주가 조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 불공정 거래가 아주 일상이 돼 있고 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걸 전 세계에 광고를 했으니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혹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게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이유죠.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경제는 불안을 제일 싫어하죠. 불확실성. 그런데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막아도 부족할 판에 조장을 합니다. 점점 전쟁 위기,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죠. 국제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판에 이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주요 원인,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리고 지배경영권 남용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 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 또 국정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신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민원인이 돼서 많은 다른 분들이 관심 있는 사안도 아닐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우리 전체 주식시장,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중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역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도 정치가 정상화되기만 하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전에 한 3,300선 정도로 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정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대한민국 산업경제가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과거의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이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어지면 저는 주가지수가 현재 그 똑같은 상태에서도 4,500선,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산도 증식하고 또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금 문제 자꾸 걱정하는데 이 연금의 충실성도 조금 확대하고 그 길이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정치 상황만 정상화된다면,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