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천 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 온 우리나라,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와 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의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도 참 어렵습니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 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 둡니까?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십시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있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죽어라 반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험담을 합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의혹,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정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 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108명 중에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열 명도 없다면, 구제불능 정당, 양심불량의힘입니다. 소돔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윤핵관의 명태균 회유와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와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된 다음날,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명태균은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것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1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녹취의 존재에 대해 윤한홍 의원도 인지하고 있으니, 윤한홍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화를 낸 녹취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온통 거짓말 뿐 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고, 심지어 핵심인물에 대한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과 궤변을 동원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의힘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윤한홍 의원을 즉각 징계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주술, 이권, 권력. 3박자의 주술 카르텔 최후가 보입니다. 일상이 주술인 대통령 부부가 주술에 따라 대통령실을 옮기고, 인사를 농단하고, 2,000명 집착으로 의료대란을 벌이고, 주술 위장 사업으로 나랏돈을 빼먹고, 우크라이나와 남북 갈등까지 악용해 국민 안전을 흔듭니다.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한배에 탔던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관계의 현실은 가족대항전의 상호 불신 이전투구입니다. 막장 칼춤과 막장 이전투구 모두 막장 엔딩의 예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주술로 덮으려는 주술 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인도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 정권, 점보지 말고 제 눈의 들보와 세계를 보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마저 지금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검찰의 법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잣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열 번도 더 넘게 탄핵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국정농단, 부패·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는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에게만 칼춤을 추는 것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청계산 쇠고기 파티 기억하십니까? 2억 5천만 원 명절 떡값·특활비 유용·횡령 의혹 어떻습니까? 3억 7천5백만 원짜리 공짜 대선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 명태균에게 건넨 500만 원짜리 돈봉투 두 개, 주가 조작 범죄,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정치 검찰의 패륜의 주동자, 그 이름에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세 사람을 반드시 올릴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루하고도 비겁한 모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시청만 하는 정치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억울하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암송해 보십시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징역 1년 형 감옥가고 27억 3천만 원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장모님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친분 없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할 확률은 0%입니다. “아내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장모와 함께 23억 시세차익을 챙긴 김건희 여사는 주식 타짜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억’과 ‘감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검찰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엔 모른 체 하면서 바보행세하고 있습니다. 윤건희 정권과 한 몸이 된 정치검찰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불소추특권에 기대어 잠시 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있는 죄를 영원히 덮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너무 쏟아져서 이제는 따라잡기도 버겁습니다. 어제 터져 나온 의혹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오늘 최고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그중에서 가장 가관인 소식 1위입니다. 윤한홍 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 파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지난단 말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1일 윤한홍 의원이 전직 경남도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녹취에 대해 물으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 나는 충정입니다.

희한한 점은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의 녹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 즉 녹취라도 틀라고 했다는데 장모 관련 언급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던 이 녹취는 그제 18일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또,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이 문제, ‘녹취 파장 무마 시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이 정치브로커 한 사람 손에 놀아나고 휘둘렸다니, 이 나라 주권의 원천인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어제 경북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179명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이 해고통지서. 순방 귀국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이 자꾸 불거지자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 심오한 뜻이 담긴 골프였다면 처음부터 솔직히 대응했으면 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를 쳐야 해서 연습을 미리 시작했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8월부터 골프를 친 마당에 그런 해명은 허접해 보입니다. 만일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8월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면 8월에 방문한 트럼프 장남은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트럼프 당선의 주역이자 트럼프 2기 체제 핵심 실세입니다.

정말 건진 법사인지, 천공 스승인지 또 땅 점도 본다는 미륵보살 명태균 씨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가겠느냐”라고 물어봤다던 유명 명리학자 류모 씨인지. 그것도 아니면 김 여사가 조언을 구하는 무속인들인지. 어느 신통력 있는 자가 트럼프 당선을 점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스포츠 그 이상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 취재마저 억압하는 것입니다.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취재를 하던 기자를 대통령경호처가 즉석으로 취조하고 휴대폰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스포츠가 얼마나 신성하기에 보도를 막는 것입니까.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골프 치는 장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누가 또 동행을 하며 대통령의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폭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APEC과 G20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방 성과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SNS 상에서는 대통령의 우왕좌왕 논란 영상만 퍼지고 있습니다. 골프보다 시급한 것이 외교의 기초 상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해고통지서 오시는 길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은 세 가지에만 집중된 모습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 부부 방탄. 둘째, 정적 죽이기. 셋째, 전 정부 죽이기입니다.”

이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의심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피해 가는 수사망! 지겹도록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어 정적 죽이기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을 동원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 수사, 국가 폭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다’, '몰랐을 리 없다'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세우고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행태는 '정적 죽이기'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 칼 또한 부러트리겠습니다.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십시오.

윤석열식 '정적 죽이기'뿐만 아니라 '전 정부 죽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과 통계 논란, GP 불능화에 이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칼춤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국회의원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억지 중의 억지, 베스트 오브 '억지'입니다.

단언컨대 전 정부는 결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드 기지 환경 평가를 앞당겨야 했던 것입니까? 그 경우 “법을 어겼다”라며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윤석열식 '기소 폭탄'에 이은 감사원의 '감사 폭탄', 즉각 멈추십시오.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진 179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시대를 향한 경고이자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에서의 무능, 비리 의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 구시대 인물의 재기용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대학교와 국립안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주대, 가천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고려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연이어 계속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여 개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민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국민을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트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인제 그만 내려오는 건 어떤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행해진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전체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 폭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 바 있습니다만 참으로 후회가 큽니다. 당시 사법부에 검찰이 들이닥치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수많은 고위 법관들이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구속되는 장면들이 생중계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지라 불구속 수사하지 않고 굳이 그런 굴욕적 장면을 생중계해서 사법부를 들쑤셔 놓아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법조계 전반에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관들의 충격이 컸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사법부에 충격을 준 사법농단 수사 폭주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검찰이 한 것입니다. 법원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쪼록 다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함이 점입가경을 넘어서 목불인견입니다. 이미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자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법인카드 한번 쓴 적 없는 이재명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음에도 법카 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심증 기소도 모자라서 배우자의 관용차 사적 이용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관용차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관행적인 관용차 이용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 논리대로라면 사적 취미생활에 불과한 골프장 방문을 위해서 최소 7차례 이상 토요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제주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나 홀로 이용한 김건희 여사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해서 개인 골프나 배우자 제주 방문에 수행인력을 동원한 것은 공직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가 야당 탄압,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이어지지만, 공영방송 사장으로 빵점짜리라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이 기자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을 찬양한 이력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지만 박장범 후보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표현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한 인물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스쿨존 과속 위반을 밥 먹듯이 했고, 연말정산 부모 공제 부당 활용과 과태료 미납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보도를 막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앞장서 훼손한 사람이 윤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 후 불과 8개월 만에 KBS 사장에 지명되는 보은까지 입은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적격 사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박정범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적’일 뿐입니다. 자진 사퇴가 유일한 답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영선 전 의원, 김은혜・안철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최호 평택시장 후보, 현재까지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이 밝힌 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명태균과 이준석의 입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설령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때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의 기간을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공천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윤석열과 그 부인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당나라당’ 아니면 ‘숭그리당당 숭당당’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나를 당대표에서 몰아냈던 2년 전에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성인군자라서 참았다”, 두 달 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명태균의 화살이 본인에게 향하니 이준석 의원이 목숨을 걸고 폭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의 입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달렸으니,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코미디도 아니고 그 저급함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모든 게 윤 대통령, 김건희, 건진, 천공, 명태균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었다면 이 또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 공범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성인군자 타령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으로부터 공천시스템을 지켜내지 못한 당대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이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이 붕괴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당은 해산이 정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거짓말과 공천개입은 검찰이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징역 100년도 모자랄 판입니다. 1대10도 아니고 1대100, 이래도 특검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부인도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다보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왜 거부합니까? 당장 특검 합시다.

2024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