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입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입니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습니다.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닙니까?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 사과’ 이후에도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정감사와 명태균의 입을 통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등 하나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이자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찬 악질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더 쌓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채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습니다. 그 사이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었습니다. 내일모레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핵 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내외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날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 훈련으로 모든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연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석 달 전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촬영을 제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까지 시켰습니다. 잘못을 거짓으로 덮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은 ‘입틀막’하는 이런 악순환,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불안 1호가 대통령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심사를 마치고 예산 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러고.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주 목요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114일간 12차례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상생안의 핵심은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2%부터 7.8%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9.8%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일견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8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 바 있어 협의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중개수수료율이 인상된 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생안에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초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중재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런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반드시 지키기로 한 기본적인 규칙 아닙니까? 또한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입점 업체 단체 중 두 곳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 업계가 반대하는 상생안이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의 결과가 독점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생안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상생안이 시행되면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배달 시장의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인하 외에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상생을 이야기하는 한편,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진정한 상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배달 시장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만 고집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일요일 야당과 의사협회 등이 빠진 여·야·의·정협의체가 2차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각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협의체의 출발점이 의대 정원 문제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여지도 없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하면서 정말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전히 의료 대란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당초 의미 있는 결과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겠다고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연말에도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삶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협의체에서 2025년도 의대 종합 문제를 포함해,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점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당의 해명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트럼프 당선을 점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점을 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핵심 외교 전략이 무속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고 헌법에서 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매일 같이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 또는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을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연방 대법원도 미국 헌법이 개별 주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주에서 판결한 그 판결들을 다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유지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허깨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선고 형량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대선 후보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9.3%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이 대표이고 대권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세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법부를 협박했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1인 시위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바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대학 교수와 대학생 시민사회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정부패와 독재 권력을 모두 태워버리고 정의와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새싹을 새롭게 틔울 것입니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거대한 심판의 불길이 무도한 권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누가 범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 수사는 이뤄지고 법의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백번 천번을 써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반드시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넘겨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으로 끝날 일을 태풍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왜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해명하고 권력의 힘으로 우격다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은 빠지고 권력 누수도 심해질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반란이 터져 나오고 폭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특검법 방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걸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을 때는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2017년 검사들의 영화 '더킹'을 보면 검사 한강식과 박태수가 등장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자신의 입맛대로 법의 잣대를 좌지우지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강식 검사의 명대사가 있죠. "내가 역사고, 내가 나라다." 이런 대사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불십년'입니까? '권불이년'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고 폭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죠. 

그런데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검찰 출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사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칼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

현재 심리적 탄핵 상태인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국선언은 가천대에서 시작하여 한국외대, 한양대, 고려대에 이어 보수의 심장 경북 안동대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민주 열사의 희생과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가 불과 2년 만에 순식간에 침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에 따른 전쟁 위기 조장, 대일 굴종 외교, 의료 대란, 그리고 민생 파탄 등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자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해하지 못한다. 시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수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동참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호남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과 시국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 참여가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들도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장학사는 ‘비록 힘없는 한 명의 교육자이지만, 어두운 시국에 대해 그대로 표현하는 것 또한 교육자가 할 책무이자 작은 교육적 노력’이라면서 시대정신과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민심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결코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과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주 수십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고 물러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는 R&D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망치더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고교무상교육정부지원법 통과에 동참하고, 책임 있게 정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넘기려면, 이제 그만 정권부터 넘겨주시지요. 그게 교육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그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통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박상범 후보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특히 박장범 후보자는 올해 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프로그램에서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 '모르는 사람이 놓고 갔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 경호에 나선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제 하루를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김건희의 보은 인사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통제한 전력이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및 탈세 등 비윤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방송 KBS를 용산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박장범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국민과 많은 분들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