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이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술을 이천 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게시판 수사에 쫄아 김건희 살리기에 나선 한동훈 엔딩은 결국 팽이 될 겁니다. 섞어 앉아 양심 투표하는 의석 배치를 국민의힘에 재촉구합니다. 여사 농단에 눈감고는 나라도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습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온 나라를 불안 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입니다.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 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꾀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사항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깁기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헌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 3자의 행위입니다. 제 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등 복합 범죄, 중대 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채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검독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 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발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은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 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앞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도 단풍나무를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도, 입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역시나 입틀막 경호처다운 반민주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취지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골프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판결은 우리 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 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인 법 정신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최근 골프 연습이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최근 몇 건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추모 기간이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라서 군 골프가 금지된 시기 8월 24일, 그리고 또 북한이 나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발표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9월 7일, 현직 대통령이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9월 3일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의 수반인 자가 이렇게도 국방과 민생, 국정의 주요 현안을 팽개친 채 골프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을 우리 국민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마어마한 혈세로 대통령과 정권을 유지시키는 줄 압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을 뒤로하고 민감한 시기에 골프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또 여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쳤고 그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결심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골프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신중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정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점쳐서 8월부터 골프 연습에 매진했다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빌드업 코리아 2024’로 강남 코엑스 방문했던 날에도 불과 12km 떨어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날 골프 연습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면서 어찌 윤 대통령은 골프 연습은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는 않은 것인가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은 골프 연습에 대한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그렇게도 국제정세에 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골프 때문에 외교도 뒷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혈세로 골프 연습하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량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나라 위해 그만두시고 편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에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쟁화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왜곡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판결이라면 대선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남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속은 전부 다르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이들의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무속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 해법마저 샤머니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대통령은 시국선언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태릉CC 골프 라운딩을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의 휴대폰을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나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일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과연 무도한 '입틀막'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R&D 연구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틀어막으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 라운딩은 불과 8일 만의 골프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소리를 거짓말과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소리는 거짓도 진실도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싸지르고 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정의 제1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줄곧 윤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에서 끓습니다. 액체에서 수증기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100℃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윤석열 하야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민심은 끓고 있습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