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물가, 환율. 소위 삼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간의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미국과의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의 문화 협력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상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물가와 에너지 분야에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살상 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리스 후보와 토론 당시에 대북 관계 회복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세 차례나 북한과 직접 회담한 경험도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 평화 조성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 특히 세정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습니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데에 따라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 지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리 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또 사고를 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특히 공직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 현장에 살림이 어려워서 정말로 힘겨운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아주 좋다. 무슨 국가신용등급이 어쩌고, 수출이 어쩌고, 이런 소리하면 정말 힘든데 화나지 않습니까. 상처에 소금 뿌린다는 말을 우리가 ‘염장 지른다.’고 합니다. 이게 딱 염장 지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도 여당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안 하면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면하겠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능멸합니다. 점점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 그만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한창민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제가 그 현장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사람에게 경찰이 중무장으로 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도 경찰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회 현장에는 수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수만 명 군중들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시청 집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 이태원 그 군중이 밀집할 때도 얼마든지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위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 기본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런 행태,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논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될 게 뻔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합니까?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인권 유린법, 3권분립 파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 유린범이자 3권분립 파괴범입니다. V0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V1 윤석열 대통령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최고 실세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줬을지 혹시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말고, 김건희 특검 받으십시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은 있지만, 대통령에게 뺨 맞고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는 여당 대표, 처음 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라고 단언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판결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황당한데,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야당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겁니까? 

뺨 때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직접 비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소심하게 말을 빙빙 돌립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죄질이 나쁘고 자격 없는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인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키십시오.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김건희 살리기 쇼가 한창입니다.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입니다.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 건을 전격 부실 기소하여 재판에서 터는 비장의 플랜 B 깜짝 카드도 검토 중이랍니다. 더 이상 커버가 어려운 여사 라인 일부 정리와 총리 교체 준비도 재개했고, 이태원 무방비 경찰은 없던 능력을 끌어모아 시민 압박, 폭력 유발 공안정국 조성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획은 김건희 실권 유지로 통합니다. 지은 죄를 묻어주고 국고 털이와 실세 노릇을 허용하는 모든 쇼는 범죄은닉입니다. 원조 공범 한동훈 대표는 형수 통화 원조라인의 공범 초심을 회복했습니다. 원칙의 칼로 따박따박 상대하겠습니다. 김건희 범죄 봐주기와 이재명 유죄 조작 등 한국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이 법률가들에 의해 유엔사법정의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국제적 사법 의견을 떠나 “백명 넘는 검사가 1원 비리도 못 밝힌 억지수사에, 트럼프 백분의 1도 안되는 법적쟁점으로 이재명 기소가 타당하냐”는 검찰 출신 TK 중진의 지적을 정치 검찰에 돌려줍니다. 의인의 목소리 하나 없는 한국 검찰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위법도 안 놓치겠습니다. 취임 전날 공천개입과  불법 대선캠프 무료 사용 공직 보상은 증거 명백 불법이며, 우크라이나와 짜고 전쟁 불길을 끌어들이려 한 외환유치예비음모 관련 비상대책회의 인지나 지시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 가능한 중대위법입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들도 따박따박 정리해 가겠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이유로 실권자인 부인 뒤에 숨도록 놔두진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회견 한 번 하고 긴장 풀고 국정 놓고 골프 치는 불감의 오만을 반드시 꺾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코바나콘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야당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외쳤던 한동훈 대표, 같은 이유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하자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표리부동 정치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초년병 한동훈 대표에게 충고합니다. 대권을 꿈꾼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그렇지 않고 국민을 배반하고 민심을 반역한 정치인의 말로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검찰은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수사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서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반띵'과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수사만으로 꼬리자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자백 육성은 허공에 날릴 속셈입니까?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81회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감사의 대가라는 '윤건희' 부부의 국회의원 공천 범죄도 김건희 여사 뇌물 핸드백처럼 사라질 판입니다. 

검찰의 맹탕 구속영장은 봐주기 허탕 수사만 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분탕질 영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범죄로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받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한 탄핵범죄 혐의를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덮는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검찰독재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이제 사법부마저 겁박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며 생떼를 쓰고 사법부를 겁박하더니, 성남FC 재판부의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불복마저 한동훈 대표가 선동하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공화국 존립의 핵심입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본입니다. 지금 검찰과 집권여당이 권력의 힘을 자랑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것입니다. 검찰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사필귀정입니다.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왜 무죄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은 '신분, 학력, 경력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규정된 한정된 사실에 한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나 인식·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교유행위'에 관해서 부정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검찰의 법기술입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협박을 당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고 기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허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3자인 국토부의 협박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후보자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에도 없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판단에 관한 내용을 행위로 둔갑을 시켰지만, 이것은 명백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검찰의 허위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정치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는 검찰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FC 사건 재판장이 위법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담당 검사의 퇴정을 명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고 위 검사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 위법상태나 문제점을 검찰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의 이러한 위법과 위법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반성은커녕 재판부가 검찰 내부에 개입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방해를 넘은 ‘재판부 겁박’이자 ‘법치 훼손’입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걸 보니,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정말 그 정권에 그 검찰입니다. 

이에 더해서 어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의 위법을 합리화하며 재판부를 힐난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고 동조하지는 못할망정,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며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도 현직 검사인 줄 착각할 지경입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사단 출신인 한동훈 대표 역시 검찰, 정치검찰과 한 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위법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타 청 검사가 관여한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 31회, 공직선거법 사건 26회, 위증교사 사건 4회 등이 확인됐습니다. 성남FC 사건처럼 직무대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검사들의 소송행위 역시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의 외청 주제에 관행을 운운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곧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판결로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습니다. 대국민 사과 이틀 후인 지난 9일 날 윤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날은 윤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나이스샷!’ 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소리는 듣기 싫었던 겁니까? 연일 계속되는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가롭게 골프채나 잡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국정은 골프채로 지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렇듯 대통령실의 해명은 국민적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어지려면, 공이 제대로 맞아야하기 때문에 골프연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비웃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명도 구차합니다. 골프 친 사실이 들통 나자 급조해 낸 변명으로 보입니다. 국방에서 국방위원들이 윤대통령의 이미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1월 2일 날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번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이 어떤 변병과 거짓말을 내놓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꼼수 파병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몸부림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군 훈령일 근거로 해서 개별차원의 발언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승인 아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1월 6일 날 대통령실도 개인단위 파병은 국방부 장관에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령에 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방위에서 훈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훈령에는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요청은 없습니다. 내용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UN이나 다국적군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한다고 적혀있는데 우크라니아 참관단을 보낸다는 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에 보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7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훈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슬쩍 말을 바꿉니다. 이건 훈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의해서 간다. 그러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행정조치로 갈 수 있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범법정권의 형태입니다. 구차한 말, 바꾼 자, 거짓 선동입니다. 헌법 위에 초헌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정권이나 헌법위에 법위에서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알기로 우습게 알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러는 겁니까? 민심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민심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께서 그동안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데 동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남용한 정치기소이고 정치 수사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검찰이 그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유력 대선주자를 향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명 탄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을 담은 목소리입니다.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를 놓고 재판 생중계를 운운하는 것은 유력 대선주자의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첫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 없는 거짓 사과였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영부인의 여러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사과는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전혀 우러나지 않은 사과였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자 사과했으니까 됐지? 됐으니까 이제 골프나 치러 가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개 사과 골프이고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였음을 셀프 인증한 셈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 사과가 거짓이었고, 결국에는 골프가 전, 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골프 라운딩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뻔한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로 어떻게 둘러댑니까? 저는 이러한 행태가 사과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봤지만, 이 사과 이후에 벌어지는 라운딩을 둘러싼 거짓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거짓말투성이’,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개 사과 대통령’이고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공복으로서 완전한 자격 미달입니다.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임금 소득의 상승률이 자산 소득의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가는 급등을 했는데도,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과표 구간은 수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양극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는커녕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 소득 상승률이 이렇게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과표구간의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점을 바로 잡아서, 이런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 잡아서 중산층을 부흥시키고 경제 역동성을 살려내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철도나 도로 등 사회 인프라와 전력망의 연계를 비롯해서 전력망 건설 촉진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나 AI 등 향후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산업들은 모두 초전력 수요 산업입니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에는 품질의 경쟁력은 빅데이터, 데이터 양과 품질에서 좌우가 되고, 가격의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력망 확충 그리고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에 관한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주요 에너지 분야 공약 중의 하나로, 전력망 확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국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는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선진국형 전력망 확충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확충을 통해서 신속하고 촘촘한 전력망 건설을 통해서 국가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 10월 30일 최고위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1일 직무대리’라는 불법 발령을 고수해온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검찰의 다른 불법 행태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단죄를 기대합니다. 반성은 못할망정 집단 퇴정으로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항의한 검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이를 두둔한 한동훈 대표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 한참 뒤인 2022년 11월에 창원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최초 입지를 제안했고, 부지 범위와 경계 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혜경 씨의 국회 증언과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 대선때 윤 대통령을 위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5백여 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명 씨는 이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오겠다면서 강혜경 씨가 준비한 청구서를 가져갔지만 비용 수금은 불발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탕감 대가로 명 씨가 창원 산단 조성에 관여하도록 편의를 봐주거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합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했거나, 여론조사 비용 면제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명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 어떤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화답하면서 딱 떨어지는 윤 대통령 부부 관련 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다른 혐의만으로 명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수사이고, 명 씨 입을 틀어막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입틀막’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이 수사해 봐야 어떤 국민도 믿지 못합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감싸느라 전임 대통령 부인들까지 소환해서 나라 망신시킬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일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원제 ‘On bullshit’ 한국어로 ‘개소리에 대하여’입니다. ‘개소리에 대하여’는 미국 철학자 해리 고든 프랭크퍼트가 쓴 책이고 200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소리는 ‘bulls***의 번역입니다. 그는 거짓말과 개소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소리의 본질은 진리의 관한 관심, 즉 사태의 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말이 참과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말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소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윤 정부 하의 대통령실과 정치 검찰, 감사원, 방통위를 비롯한 몇몇 정부 관계자 그리고 명태균. 대한민국의 V1이라 명명되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최고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최근 이들의 말이 프랭크퍼트 말의 ‘개소리’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과는 경선 이후에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던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음성이 공개되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태균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윤석열은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태균씨가 조작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정황이 통화 녹취만 5건입니다. 또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 역할을 했단 신용한씨는 대선 본선 당시 명태균씨의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골프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CC 일대 교통을 통제하면서 태릉 골프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얘기를 위해 골프 연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릉CC에서 10월12일, 11월2일, 11월9일 골프를 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8일 만에 골프채를 잡아놓고는 8년 만에 잡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8일과 8년을 구분 못 하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면서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담화문의 일부분입니다.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무가 겨우 대통령 골프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이 잡아야할 것은 골프채가 아니라 민심과 물가,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입니다. 오죽하면 입벌구 정권이라 하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님, 거짓말 자주하면 엉덩이에 뿔납니다. 거짓말 자주하면 아무 말 대잔치, 개소리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개소리까지 대통령직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은 고사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