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십시오.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입니다.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앉은 주술사 영부인의 국정농단에, 장님 무사 대통령의 거짓말과 변명에,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잔머리로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을,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합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 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채 해병 국정조사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80킬로그램 한 가마니 산지 쌀값은 평균 18만 5천 원으로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 6천 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쌀값 안정 대책을 담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거부할 때 이미 예견했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면피용으로 공언한 20만 원 유지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피눈물로 쌀을 수확한 농민은 물론, 정부의 20만 원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쌀을 사들인 농협과 유통 상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쌀값 대책과 농정 혁신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본청 앞 천막에서 쌀값 안정 촉구 농성을 시작한 지도 13일이 지났습니다. 쌀값 안정은 지금처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식량 안보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쌀 추가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트럼프 발 경제 안보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집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 관세, 대중국 견제 등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외 수입국에도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보편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체 수요나 다른 수출 통로를 찾지 못한다면 실질 GDP는 약 0.29% 내지 0.67%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의 간담회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들의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정책에서도 변수가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정은을 염두에 두면서 핵을 가진 상대와 잘 지내야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급변이 예고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아침에 종식하겠다고도 약속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해 온 강 대 강 대북정책이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언급 등의 대외 안보 기조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 전반에 쏟아진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한다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집권의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더니 그 1호 대비책이 골프 연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외교 균형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핵심 수출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세워야 합니다. 미국과 엇박자 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증하는 사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국정과 외교·안보 실패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 안보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집결해서 트럼프 2.0 시대를 국회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 가겠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가맹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습니다. 석 달 넘게 운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1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합의는 불발됐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원칙을 고집하면서 배달 앱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배민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은 물론 독점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모두 15건이나 됩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 사업자를 보호하고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는커녕 논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 잡힌 시급한 민생법안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된다거나 또 처리가 지연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기업인분들을 만나 경영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 시간 유연화, 정년 연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특히나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일부의 우려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요약하자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재의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영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셨습니다.

외국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회사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두산밥캣, 고려아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문제입니다. 그간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은 결국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한 주식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개최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각계각층 공통 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TF는 오늘 개미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몇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개인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말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뺐다고 합니다. ‘예정된 수순이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보호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검찰에게 배신당하고 후회만 할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사는 유일한 길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김건희-윤석열의 공천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민간인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오직 특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입니다. 검찰이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하게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들이 정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동반 몰락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관위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에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범죄 형태였습니다.

불법 선거사무소를 공짜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건물주 남매 중 한 명인 김용식 씨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건물주인 김방은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료를 공짜로 쓴 그 대가로 사실상 건물주 남매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태껏 나온 그 어떤 범죄유형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릴 것입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건희 부부 눈치만 보는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부 집사입니까? 예상대로 한동훈 대표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부부 뒤치다꺼리하며 하명수사만 하며 살아온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어이없는 기자회견에 한숨을 쉬며 기막혀하고 있는데, 오직 한동훈 대표만 회견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4대 요구안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싶은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 공천개입을 한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특별감찰관을 이제 와 임명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니 참 한심합니다. 

이미 물 잔은 엎질러졌고 흘린 물을 주워 담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막고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폭락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한동훈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완전히 철회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예측조차 못 하면서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를 하는 것인지 갑갑합니다. 국민 상식을 따르는 건강한 여당을 만드십시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도 해 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면 결국 정부와 여당만 고립되고 민심은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조문만 읽지 말고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와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국민 지지율이라는 전광판은 안 볼 것이고, 나는 내 아내 김건희 여사를 계속 사랑하겠다”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 쇄신과 진솔한 사과는커녕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온갖 자화자찬과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러포즈만 하는 걸 보니 같은 나라에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심을 알 노력도, 받들 생각도 없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라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이랬습니다. 취임 전부터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사태 방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국민들이 반대해 온 많은 일들을 '막가파'로 추진하며, 나라를 차례차례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난 퇴행했고, 이 자리에 계신 지도부와 원내부대표님들이 분야별로 지적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도자 혼자 모르고 있는 비극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은 윤석열 정권의 결과를 피켓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이전 반대했던 국민이 5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국민이 85%, 보수층은 80%였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했던 국민이 65%, 김형석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해달라는 국민이 68%,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각각 66% 67%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한마디로 '국민 뜻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국정 기조입니다. 이런 상태로 대국민 담화를 수백, 수천 번을 해도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이번 담화 같지도 않은 담화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감추고 결국 ‘국민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인 대통령, 보신 것처럼 국민 말은 죽어도 안 듣지만, ‘사과 좀 제대로 하라.’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하는지 설명도 못하지만, 일정을 앞당겨서 고개만 까딱 숙인 대통령, 도탄에 빠진 민생보다,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하다 낮 밤이 바뀐 김건희 여사가 걱정되는 대통령. 이런 사람에게 민심을 받들라는 요구 자체가 이제는 헛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 “오늘 담화 분위기 좋았지?”라는 자화자찬이 용산에선 끊이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상식과 공감이 결여된 '달나라 정권' 답습니다. 

민심만 못 읽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인식도 참담한 수준입니다. 불과 하루 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뒷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잘 지내겠다고 골프 연습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가 10개 분기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생경제에는 불이 났는데 어디서 잘못된 헛소문을 듣고 온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초부자 감세로 생긴 세수 펑크를 메꾼다고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모은 서민 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으로 구멍 난 세수를 막는답니다. '나라 살림 빵점'을 넘어서 이제 이 정도면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 아닙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수준인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대국민담화는 반영도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피켓에서도 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그만해야 한다는 국민이 약 60%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일들을 무작정 추진했는데, 이제 그 국민 여론의 60%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 뜻과 거꾸로 행동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들을 리도 만무하죠. 역시나 본인의 임기가 27년까지라고 담화에서도 얘기합니다. 27년까지 기다리는 상상을 해보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본인이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차원의 행동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집회에서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민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80년대 군부정권’의 모습마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계속해보라 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갖은 폭력과 숱한 고난에도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월 민주항쟁이 그랬고, 촛불혁명이 그랬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마침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제2의 독립운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기 딱 좋은 해입니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김영배 정조위원장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대선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고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구성 비율까지 감안한다면 바야흐로 ‘트럼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하고,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가치 외교・편향 외교・진영 외교로는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에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편승해서 강 대 강의 대북정책・가치 외교・편향 외교를 이끌고, 또 ‘중일마’ 즉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설화를 일으켰던 장본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발맞춰 소통할 수 없다고 보이는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념적 대결 위주의 가치 외교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적 무역정책으로 관세, 배터리, 반도체 산업, 미군 주둔비 분담금 등까지 산업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 전반으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경일변도인 대북정책 또한 북미 간의 협상에 물꼬가 트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등 전쟁을 책동할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지금 시점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무모한 외교 정책을 밀어붙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를 때가 아니라 쇄신 인사권을 휘두를 때다.’라는 국민적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권준비당으로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RA와 칩스법안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원외교 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