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 소위 GDP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미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아무리 확보한다고 해도 결코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군사적 대결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삶도, 국가의 미래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부를 보니까, 정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지 않을까. 누가 그러던데,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공정한 시장에,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도 않고, 우량주라고 가지고 있었더니 물적분할해서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이상한 이런 대주주의 횡포가 가능한 지배 구조 때문에 주식 시장 어렵고, 거기다가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비전은 전혀 없고, 대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말조차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니, 파병을 하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대체 국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생을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매일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무기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 격화시킬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어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자본 철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파병,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10명 파견할 때는 괜찮고, 11명부터 파견할 때는 동의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 국군을 보내면 동의받아라,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상한 훈령 가지고 합법화합니까? 그것이 합헌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조차도 해석상 군인을 개인적으로 보낼 때 말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내면, 그것이 명확한 조직적 군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을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력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받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놀러 가는 것을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무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살상 무기,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살상 무기를 전쟁하는 국가 일방에 제공해서 전쟁에 끼어듭니까? 상대 나라는 우리한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합니까? 

국정원의 포로 심문조 파견, 똑같습니다. 법 규정, 인도주의 따지기 이전에,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그 전쟁 포로 심문을 왜 우리나라가 끼어들어서 대신 심문을 해 줍니까? 심문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네바 협약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이 심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전쟁 당사국 외에 제3국은 포로 심문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국제 조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심문조를 파견하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 저는 이것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 조약, 국민의 뜻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다.’ 이것이 불법 국정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가지고 나는 안 지키고 너는 지켜도 안 지킨 것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국정,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또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민주 공화국, 주권재민의 나라,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도, 그 왕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다는 말이 공천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관위 보고를 받고 공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 

둘째,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천이 확정 발표된 것은 통화 다음 날, 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10일 오후입니다. 

셋째, 통화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징역 2년 형 정도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중대한 범죄가 많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런 해명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겠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에 보면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 해명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가졌던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민심을 따르십시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나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합니다.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불법 관련 범죄자 집단이 총동원된 권력 유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조장, 계엄 공작, 이재명 죽이기 외에 길이 없는 정권의 바라기입니다. 위헌, 위법적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까지 시도합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형법상 공무원인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민간인입니까?

불법의 추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부인하고 추가 불법을 감행하고 쿠데타를 꾀하는 범죄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범죄공동체 이단 부부는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서울의 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반란 세력에 또 당하면 안 됩니다. 범죄 권력 관련자 전원을 주시하시고 불법에 불복종해 주십시오. 국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포악한 이단 무신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공천 개입 불법 행위를 지시한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들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전화도 문자도 한 적이 없었다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야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릴 필요조차 없이 거짓말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 미달입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취임 하루 전 일이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 없는 국민의힘도 공범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으며 발뺌하기 급급한 윤석열 국힘 거짓말 정권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탄핵에 직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조선제일검’이라던 한동훈 대표의 날카롭던 기개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국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장난 안보 정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쟁 위험을 부추기며 얻는 우리의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금쪽같은 젊은 장병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까지 사지에 몰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참관단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해외파병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사실상 파병을 하면서도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를 국방부 훈령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추진도 명백한 위헌, 위법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신원식 안보실장의 전쟁 사수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장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꼼수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화약고에 뛰어드는 전쟁광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증인들에 대한 술판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한 검찰의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인에 대한 증인 회유 연어 파티가 벌어졌다던 그 시간대에 수원지검 인근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 법카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증인 회유 연어 파티 자체를 부인해왔던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수사, 그리고 은폐했던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검사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왔던 법무부와 대검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즉각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과 철저한 수사로 불법 조작 수사의 진상을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ICBM 발사는 한미 국방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규탄한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국가를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북한은 각종 도발을 멈추고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 ICBM 발사 도발 직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강화군을 찾았습니다.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적된 소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고통받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윤석열 정권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공천이나 이권 등에 개입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급 무능에 이어 역대급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에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육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역대급 거짓말이 드러났듯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들통나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사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이라크전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모는 10명에서 15명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은 했어도 참관단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국회 입법처도 헌법은 국방부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개인 파병 형식의 참관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거짓말 정권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참관단이라는 이름의 꼼수 파견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살상 무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미국을 통해서 10만 발의 155mm 탄약을 보냈고 그 이후에 40여만 발을 보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방위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국내 군수관리법 등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탄약이 부족한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위법이고요. 또 국군 헌법에서도 보면 국군을 파견하는 소견은 국군뿐만 아니라 갖고 가는 장비, 탄약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헌법 위반을 해가면서 국가 위기로 빠뜨리면서 파병을 하고 무기를 보내는 이러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관련 의사결정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본인 육성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과 비교하면서, 공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첫째 대화의 맥락상 단순히 자율적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 당에서 말이 많았음에도 즉,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밀어붙여 관철시켰다고 보임으로 더 강압적으로 개입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 둘째 이번 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특정인을 콕 찍어서 공천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공천개입의 정도가 더 강했다고 보여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최초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천개입 사건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새로이 추가로 기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탄핵 자체는 당시 찬성하였습니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국정농단 수사가 갈수록 과도할 정도로 잔인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당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급기야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정치를 파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알고 보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막 시작하던 시기에 대담하게도 공천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도 어찌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그리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고 주장합니다만,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엄격히 금지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권력이 막강하던 당선인 신분의 그 범법 행위가 개시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처벌을 면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신분이 뭐였던 간에, 업무방해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가 정지됨으로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위헌·위법행위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격상 대부분 대통령의 위헌·위법에 해당됩니다. 바로 윤석열·한동훈 전 검사께서 조용했던 경제공동체법리, 범죄공동체법리에 의해 상호 소통하여 위헌·위법행위가 완성되었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경고합니다. 그동안 각종 비위에 의혹과 검경, 언론 등 권력기관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했고, 의료 대란을 몇 달째 고집 피우며 방치한데 이어, 세수 부족까지 기금으로 때우면서, 써야 할 예산까지 안 쓰고 방치하면서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의 헌정 문란에 각종 거짓말까지 더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 국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전, 북한 파병 문제를 비화로 자칫 유럽에서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어찌 되든 말든 흔들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외 파병 시, 헌법 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는 파병 시 전쟁의 불똥이 튀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참관단 파견이나 살상 무기 지원도 위헌이고 꼼수 파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살상 무기나 정보전의 위력이 지상전에 위력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병력의 파견보다 참관단 형식의 파병, 살상 무기 지원이 더 심각한 군사적 개입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관단 파견도 살상 무기 지원도 파병의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 통화는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등 헌정 질서 문란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범죄공동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76회에 무차별 압수수색을 자행한 검찰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명태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없이 미루다가, 우리 당이 통화 녹취를 공개한 후에야 부랴부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늉만 하면서 빈 박스만 나른 게 아니라면 이번 추가 압수수색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라고 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적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국선변호 검찰이기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명태균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벌써 열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수사에 나서는 시늉을 해 봐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수확 기초 쌀값이 18만 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5일 18만 8126원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됐고, 전년 대비 2만 1,668원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달 동안 21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쌀값 대책들이 늦장 대처, 찔끔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왔음에도 윤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할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이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1명의 군인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의 실마리를 열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을 막아 내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에는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드러나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 줘라 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직접적 물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이거 어쩌나요. 핵폭탄이 터졌으니 말입니다. 하도 김건희 여사가 판을 치니 혹여 관련 물증이 나오면 김건희 여사는 손절할 요량이었을 텐데 어라?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대략 난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는 육성,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원망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호떡집의 불은 불도 아닙니다. 그 어떤 해명도 구차한 핑계고 거짓일 뿐입니다. 

수습 불가, 게임은 끝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탄핵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걱정하는 것인지 탄핵을 희망하는 것인지 속뜻을 알 수는 없으나, 스스로 탄핵을 얘기할 정도이니 게임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윤 정부와 국민의힘 명운이 걸린 문제가 터졌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하기사 뭔 말을 하겠습니까? 겨우 이틀 전 당대표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호기롭게 주장했는데, 이거 무안하게 됐습니다. 이제 특감은 곶감도 땡감도 아닌 완전 땡깡으로 되었으니 참 고약한 노릇입니다. 지금 특감이 국민의 눈에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엔 특검과 탄핵의 강만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좋아하시는 한동훈 대표님, 이제 특감 땡깡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 눈높이 특검 먼저 합시다. 

탄핵의 스모킹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남 지역의 야당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대통령 탄핵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실시한 6개 권역별 당원토론회에서도 현 시기의 정치적 구호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명태균의 국정 개입과 농단을 묵인하고 심지어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온갖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대화의 수준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설정은 너무나 저급하기 짝이 없어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하야가 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