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당산리마을회관

■ 이재명 당대표

주민 여러분, 7월 달부터 지금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다가 가축들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대비하면 물론 핵 무력을 고려해야 되지만,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부분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한·미 안보동맹까지 있기 때문에 힘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힘이 강할 때는 주변을 그 힘을 이용해서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때리면 울고 그래도 반항하거든요.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 오물을 보내고, 오물 보낸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저쪽에서도 대응 방송한다고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포격전, 총격전이겠죠.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걱정되실 겁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북한이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이 센 형이나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동생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내가 한 대 때린다” 뭐 이런 정신 좋은데 진짜 강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을 것도 좀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평화고 안보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만들어서 집행하길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계속 쌍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어서 쉽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지. “우리 못 살겠다.” 이 동네 주민이신 거 같은데, 전에 국회 오셔서 우시는 아주머니를 봤더니 참 가슴 아프더군요. 어쨌든 지지자란 말씀이시죠. 지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되어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개인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구나’, ‘언젠가는 나도 다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할 텐데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창문에 방음판 설치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마을에다가 방음벽을 온 동네 옹벽처럼 칠 수도 없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에 저희가 선거에서는 졌습니다만,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저희가 그때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이쪽 소관이죠? 일부러 오신 거죠. 우리 행안위원장이신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