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원내수석들과 그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그 결과는 9시 30분경에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정부의 낙제점 가계부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기초의원 연수 현장에서 우리 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과실로 더 많이 드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과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대책 없는 낙관론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3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나라 경제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정을 파탄내고 우체국 보험료, 청약 통장마저 당겨쓰겠다는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엇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과실을 국민께 드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의 티끌만 보았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하는 말이 딱 한동훈 대표를 꼬집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 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부업법,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국민금융안정입법’입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지역화폐 지원법 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을 살리기 입법’입니다. 

셋째,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기후위기와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살릴 ‘농민살림입법’입니다.

넷째,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 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 입법’입니다.

끝으로 아동수당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국민생명입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생 법안들은 여야 간의 민생 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 분노만 유발하는 김건희 살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침투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된 후 실질적인 군사동맹화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도 아울러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합니다. 지난 26일 북한은 항로 좌표를 증거라고 내놓으면서 평양 무인기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부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북한도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유엔사에 제출해서 진상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촉발할 성급한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155mm 포탄 지원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패싱해서 전쟁 참관단, 심지어는 심리전 요원 파견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왜 뛰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생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오늘 납북자 가족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도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복 교육위 간사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했고, 그 방법으로 모든 재원을 교육 예산에 쏟는 정책은 모든 정부가 이어 온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과 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작하면서 2025년 이후의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9,400억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국고 삭감이 아닌 예산 삭감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9,4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세수 결손을 겪어왔고 올해도 지방세와 국세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 사업들이 삭감되는 등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 재정을 충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미래의 교육 기회를 저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일몰연장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등학생의 학습권은 위협받고 지방 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방관과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무상교육의 길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이 비상입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24년 신곡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2,900원으로 지난해 동기인 20만 4,568원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인 수매가가 20만 원 정도도 안 될 것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현장 농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늑장, 찔끔 쌀값 대책 추진 결과 더 이상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도 안 지키면서 농민과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네 번의 대책에도 쌀값을 못 올리는 무능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 왔던 농협 RPC는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천억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민간 유통업자 모두 24년산 햅쌀 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올해 쌀농사는 흉년인데 심각한 벼멸구 피해에 쌀값까지 더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농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24년산 쌀값을 최소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 격리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계의 신뢰 회복을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의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농협과 농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의 요구를 외면한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쌀값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25년 예산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농민과 국민을 위한 실질적 농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