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요즘도 힘드시죠? 이런 회의할 시간조차도 힘들고 아까우실 텐데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비상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역시 그 분도 제일 큰 걱정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더군요.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 이 부분 소상공인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인데, 이곳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혈류가 멈춰가지고 괴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들 정도입니다. 통계에 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어려워서 더 굳이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관심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위 ‘쿠폰 지급을 하자’,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국가정책연구기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조금 일부라도 선별적으로라도 하자, 차등을 해서라도 하자, 이게 투자 대비 재정 효율이 매우 높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그리고 문제는 일선에 있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더하기, 소상공인 지원효과 이게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하자고 지금 해도 영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지역화폐라도 발행을 조금 늘려보자”, 했는데 역시 반응은 별로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순환이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경제도 생태계인데, 심장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손발이 다 피가 안통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죽죠.

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지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오늘 이런 간담회들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알게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