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합리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 개전, 전쟁이 개시된 경우보다 감정적·일시적·비이성적 판단 때문에 전쟁이 개시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전쟁이 개시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많은 세월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원도 검찰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증거 조작하기, 사건 만들기, 내 식구 봐주기, 이것은 검찰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는 검찰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이런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행위가 참으로 문제인데, 감사원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전 국민귄익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수사해서 처벌하라 그렇게 일종의 고발을 한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관하다는 것을? 이것 무고 아닙니까? 검찰이 죄 없는 사람 기소하는 것처럼, 이것도 중대범죄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은폐하고 알면서도 '너 한번 고생해 봐라', '혹시 아냐,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작, 왜곡, 은폐.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도 많겠지만, 신속하게 수사해서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인력도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인력은 좀 줄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헌일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0억 원 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데,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신탁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합니까?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취미활동입니까? 재선거, 보궐선거 하려면 이것도 수십억 돈이 듭니다. 자기 돈 170억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은 흔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구정의 공백이 발생하겠지요. 또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임기 끝나버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그 피해는 국민의 몫, 주권자의 몫입니다. 오늘이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서울 교육감, 전남 영광·곡성군수, 또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이 환경을 관리하는, 세상을 관리하는 이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회가 많아지고 희망이 있으면 내 삶도, 내 자녀들의 삶도 편해집니다. 투표를 포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하십시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 대화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카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의 거듭되는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카톡 대화 내용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을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하면서 완전 의지할 정도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무척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거듭 요구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고 행했는지 3억 6천여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 처리 문제부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십시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커져가고 정권의 몰락은 앞당겨질 뿐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파는 무덤에는 검찰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없애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무혐의 처분하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국민께서 박수치겠습니까? 이정도면 검찰이 특검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제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 의혹도,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그 외의 모든 의혹들도 검찰에 맡겨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대표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결별하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 눈높이이고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고 선언하시고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활동 자제, 인적 쇄신 따위 말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300번 넘게 카톡을 주고받은 원조 김건희 라인이라는 평가만 남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님 본인이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 하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Chat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고발도 못 할 만큼 완전 의지하는 명 선생의 여론 신기가 국힘 후보를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바꿨습니까? 누가 발주하고 누가 보고 받았습니까? 본선도 그랬습니까?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합시다.

한강 노벨문학상의 바탕이 된 휴머니즘, 노벨상 경제학자 3명이 권장한 포용적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맥을 잇는 공소권 남용, 편파기소 전문 검사들은 미국이었다면 불법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했을 겁니다. 무죄인 이재명을 죽이려는 정치검찰의 반시대적 음모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가미가제식 자폭이 될 것입니다. 검찰 지도부는 자초한 모든 일의 책임과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예방할 핫라인과 군사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의 절제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선 기간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는 미국에게 한국 군부 통제책임을 압박하며 정당방위의 국제적 명분을 쌓고 있는 북에게 핵 보유를 믿고 국지 충돌을 감수할 전략적 빌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유엔사의 사실 조사를 계기로 남북 간 상호 자극의 불씨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노력과 관심을 남북한과 미국, 당국 및 주변국에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철없는 오빠가 지금 대한민국호 선장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빠가 누구인지는 국민들은 이제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가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며 완전히 의지한다는 비선 실세 위의 실세, 명태균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철없는 오빠 위에서 날뛰는 비선 실세들의 헌정 질서 유린,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막장 드라마가 하루라도 빨리 종방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합니다. 혼란한 난세를 틈타서 정치 검찰이 국민들에게 자폭탄을 던지는 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며 무딘 칼조차 쓰지 않는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하고 비겁한 검찰에게는 해체만이 답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신고자 권익보호위원회와 윤석열 정권 비리 부패 범죄 공익제보센터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각종 부패범죄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만, 신변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제보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은 부패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부패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심위나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나서서 법령을 무시하고 제보자를 색출, 압색하는 위법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 의혹 사례를 제보 받고 부패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부패공익제보자들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공적인 절차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결단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매일같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수수방관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남 확성기 소음과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수개월째 고통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주도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안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핫라인 복원과 같은 작은 노력이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중 대화는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무력 충돌, 국지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수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방사청은 수출을 추진 중인 해당 방산업체에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방사청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표시를 지운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방산 수출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은 소탐대실 하는 꼴입니다. 

레바논에 한국산 폭탄이 수출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헤즈볼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너무나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합니다.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합니다. 봉숭아 학당입니까? 바로 들통날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JTBC와 명태균 씨의 인터뷰를 따르면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서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빠라고 불리는 그분을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특별 대우받는 그분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특검 받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황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조작 통정거래 절반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가조작 관여업체의 노트북에서 김건희 명의에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거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통화에서 김 여사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주 대량매도 주문이 나오자, 그것이 곧바로 체결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자가 매우 놀라면서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10만주라는 대량매도가 나오자마자 누가 가져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매우 태연하게 “아 체결됬죠” 라고 반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상거래 사실을 인지했다는 또 다른 정황입니다. 이것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8만주에 대해서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 하니까 “준비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매도하라 하셈” 하니까 바로 7초 후에 8만주 3,300원에 매도주문을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창구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직후에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매수를 해갑니다. 통정매매로 봅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이 통정매매는 이것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 거래는 통정매매로 다 받아가는 건 다 통정매매로 보고, 거기서 매도주문을 냈던 김건희 여사는 무죄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2차 주가조작 주포는 김건희 여사도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로 지칭하면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1차 주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1차 주포가 증언을 합니다.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 그 전주가, 주식을 투자를 한 사람이 수익의 30% 내지 40%를 주겠다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갖고 가는 거지,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30, 40%를 주겠다고 주포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동정범의 어떤 공감대가 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증언이 물론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위증이겠죠.

다섯 번째, 특별한 호재 없이 무려 23억이라는 수익을 그 일가가 얻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대단한 발명이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23억이라는 수익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통정매매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세력과 어울려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23억 원을 벌고 그리고도 황제수사만 받고 바로 무혐의가 되는 세상,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세상입니까? 주가조작은 중대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23억 원을 주가조작세력과 어울려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 중대범죄를 그냥 무혐의 처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쇼. 저는 역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결과를 한동훈 대표 말대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이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관련해서 증거은폐논란이 있는데요. 22년도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장은 실제 결론을 미관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요청을 한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수사 요청방향과 반대되는 디지털포렌식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 직권남용과 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출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국가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고 중차대한 이런 큰 건을 너무 가볍고 성급하게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수출통제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여지가 해소되기도 전에 성급히 24조 수출 쾌거 운운하면서 치적홍보에만 급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미협상력만 줄어든 셈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견상으로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지재권 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동시에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수출통제 문제 즉, NPT체제 하에서의 한미 간의 국가 간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NPT체제 하에서는 핵보유 국가가 아니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나라는 현재 캐나다 외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전의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로, 바라카 원전과 폴란드 원전 등 원전 수출시 지재권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다르게 중수로의 독자기술이 있는 경우기 때문에 별론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체코 원전 모델이 독자개발일거라고는 하지만, 원전의 수출 자체가 NPT체제 하에 수출 통제 하에 있고, 이미 핵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원전수출에 대해서 미국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재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미 에너지부에 원전수출 신고를 했지만, 반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당시 7차 북핵실험을 앞두고 국내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 주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얼마든지 원전수출에 대해 협상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빈만찬과 환대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는지 협상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워싱턴선언에 원전 협력에 관해 ‘각 국의 수출통제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한발 물러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상 윤 대통령의 외교실패로 일이 더 힘들어져버린 것입니다. 엑스포 실패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일이 무르익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국민들에게 성급하게 홍보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덤벙대면서 일을 그르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참모의 부족 때문입니까? 야당의 온당한 지적을 정치공세로만 보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방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연일 명태균이 SNS를 통해 유력 정치인을 줄줄이 소환하더니 철없이 떠드는 오빠, 무식한 오빠, ‘지가가 뭘 알아’에서 지가 된 오빠, 급기야 오빠까지 소환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오빠로 와글와글합니다. 도대체 오빠는 누구입니까? 그 오빠가 강남스타일인지, 용산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씨에게 그 오빠는 바보이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과 명태균과 김건희씨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윤건희-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윤건희-명태균 게이트의 불법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및 후보 공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하고 훼손한 국정농단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윤건희명태규게이트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당 내 온・오프라인 윤건희-명태균 게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윤건희-명태균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사례, 여론조작을 통한 후보 공작 의혹 사례, 부정청탁에 의한 이권 개입 의혹 사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례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특히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만큼 명태균 씨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명태균씨가 원하면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정구민 여러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오늘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 부마민주항쟁 45주년 기념일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10시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주역 부산대학교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역에 있습니다. 45년 전 유신 독재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그날처럼 금정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짓밟은 윤건희-명태균 게이트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윤건희,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윤건희를 끝내고 싶다면 투표하십시오. 무능한 윤건희 공동정부의 조기종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투표하십시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투표하십시오. 민생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투표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명운이 금정구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금정구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건희-명태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