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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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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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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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제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합니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에 이미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원래 정부가, 여당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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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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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주가조작도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 모씨가 김건희 여사도 BP패밀리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BP패밀리가 있다면서 거기에는 권오수, 이종호, 김 모씨, 김건희, 이 모씨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BP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추정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BP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주가조작 범죄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여긴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의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듣는 국민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는 불공정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를 단행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청사도 아닌 곳에 스스로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며 황제조사를 해줬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습니까? 주가조작 의혹이 있어도 마약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부합니다.

대통령이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고 야당 의원들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니 검찰이 저렇게 불공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께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도 분노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심각한 불공정성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 패밀리들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만 쏙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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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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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누가 더 세냐. 김건희냐, 한동훈이냐, 윤석열은 누구 손을 드냐. 국민의 질문입니다. 김건희냐, 나라냐. 여사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선택해야 하고, 여사는 물러나야 합니다. 주가조작, 양평 고속, 디올백, 관저 공사,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단 시비, 비리와 농단 시비의 무한 공급자인 여사를 이대로 두고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조작과 억지로 야당 대표를 죽인다고 정권 붕괴가 막아지겠습니까? 정권 붕괴야 순리지만, 여사를 놔두면 나라가 피곤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야를 떠나 의료대란, 김건희 특검, 경제개혁은 풀어내야 합니다. 여사보다 나라를 중시하는 국힘 의원들의 상식과 양식이 간절합니다. 겉으로만 참신하고 속으로는 삽질하지 않는 참 보수의 양심이 기다려집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권력의 죄를 덮고, 판을 바꾸려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 하는 친위 쿠데타 국면입니다. 지금 이 대표를 1이라도 흔들면, 정권 교체를 흔들고 걸림돌을 놓는 것이 됩니다. 부산, 강화, 호남의 재보선에서도 악마의 편집을 하는 악마 검찰의 조작질에 대해서도 완승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사 권력을 퇴진시키고 국민을 살리는 민주 집권의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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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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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국힘의 의원들께서는 “거부권 행사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즉, 헌법상에 그 행사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고 비법입니다.

PPT 보시죠. PPT를 보면 판사의 재판권, 이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사의 헌법상의 권한인 재판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인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것은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재판 직무, 배우자와 관련된 재판 직무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배우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사소송법 위반 즉, 법률 위반입니다. 자, 판사의 법률 위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법률 위반, 즉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보시죠.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직무에서는 “회피해야 한다”라고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즉,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민생고와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 수사의 칼날을 막는 데만 골몰하는 매우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기울어진 잣대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후보로 출마했던 당시에 했던 발언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만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또,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PPT 보시죠. 통상의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 적용하는 불기소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와 아무개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불기소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의 다음 PPT를 보시죠. 김문기를 괄호 안에 넣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의견 평가에 불과해서 이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검찰의 그 적용 판시 내용에 김문기를 넣으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여기 괄호에 김만배를 넣었습니다. 괄호 안에. 검찰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실제의 내용입니다. 김만배, 윤석열 후보의 김만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가 아닙니까?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는 윤석열 후보에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렇게 극명한 정치 검찰의 불공정한 잣대.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 검찰의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 검찰의 이중 잣대에는 “검찰개혁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마지막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 200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22년에 걸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스토킹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결국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 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30분에 달하는 전체 통화의 분량에서 무려 12번이나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사실대로 발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발췌한 7~8분의 분량을 편집하고 짜깁기해서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기억을 잘 살려서 있는 대로 발언을 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것을 위증교사가 되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녹취록 일부를 발췌해서 편집을 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형사법상으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 수법은 사법부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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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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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님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작의 달인인 검찰의 불법 수사와 거짓말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사 간 지난해 7월 12일,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몇 달간 제출되지 않았던 출정 기록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야 볼 수 있게 된 출정기록에 따르면 예상대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인이 한 날, 한 시에 같은 검사실인 수원지검 1313호에 소환된 게 무수히 많습니다. 2023년 5월에 10번, 6월에 11번, 총 21차례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질조사였다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조서는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위한 세미나를 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툭하면 내뱉는 사법 방해 그 자체입니다.

리호남을 둘러싼 검찰의 막장 소설도 아주 가관입니다. 최근에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 제보 센터로 민간 통일 교류사업가 K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K 씨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K 씨는 송명철로부터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북 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자금이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K 씨는 위 제보와 함께, 본인이 속한 단체와 북측 간에 체결한 두 건의 합의서, 그리고 필리핀, 중국 등을 오고 간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쓴 거짓 시나리오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는 게 확인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 모든 악행을 주도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탄핵은 물론 속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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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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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 대비하는 이른바 '표 단속 만찬'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만찬 초대 명단에는 한동훈 대표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만찬 때 집권여당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대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만찬에서는 아예 빼버린 겁니다.

마이동풍, 불문곡직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옳고 그름 또한 따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심보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략적 계산만 하면서 만찬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옥쟁반 위에 기름진 고기는 만백성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번엔 고기 반찬 그만 챙기고 국민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20여 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수사입니다. 짜깁기 수사이자 수사권 사유화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행태입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정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벌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등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에서 '보여주기식 안보'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참가했던 육해공군 사관생도와 간호 사관생도들은 수업을 전폐하고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퍼레이드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는 1980년대 5공 시절의 형태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3주에서 한 달 동안 집체교육을 하면서 그 늦여름에 아스팔트에서 걷고 또 걷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독재 국가에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보여주기식 안보', '말로만 안보'를 멈추고 실질적인 안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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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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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가조작 혐의에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자기 부인을 챙기느라 긴급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소집한 듯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니 헌법상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거부권을 의결하고 곧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으로 어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도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밥까지 먹이는 모양입니다.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게다가 속 좁게도 한동훈 대표는 쏙 빼놓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만 먹을 거면 자기 사비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도부 불러 밥을 먹이면 양심이 어떻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반대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인 국감도 대충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수술 일정 지연으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여야의정협의체 주도권 다툼 중입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김건희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로 국민이 국민의힘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해서 연일 우리 당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법을 어찌할지나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늦어진 것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여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국가 미래경제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데 분명 한몫했다고 봅니다. 둘째, 자본시장을 투명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주의 권리보다 회사의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편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주장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 진심을 국민께 보일 수 있는 첫 행보는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당의 지향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별, 산업 분야별 특화된 조직화는 물론, 전문가들과 현장의 고견을 과감히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재원을 수렴 및 반영해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게 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는 크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기술, 신산업 전략과 국제정세 변화와 경제안보,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 전략 분과위, 지역 소멸 해법과 지역 성장전략 혁신과 메가 샌드박스를 담당할 지역경제발전전략분과위,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시대적 상황 이슈, 기후변화와 그린 성장 등을 담당할 지속가능성장분과위, 대중소기업별 연계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기업성장분과위 등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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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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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가시면서, 햇살을 쏴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땀과 정성을 쏟은 결실을 만끽할 시기지만,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서 농민들 가슴에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20만 2797원 대비 2만 8200원, 13.9%가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쌀값 20만원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지난 달 10일에는 햅쌀 10만 톤을 가축 사료로 처리하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내놨지만,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햅쌀 수확이 코앞인데 작년에 수확한 재고 쌀이 전국에 농협창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협이 보유한 재고 쌀만 8월 말 기준 29만 2천 톤으로 작년 동기 10만 8천 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군수재선거를 앞둔 영광군도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쌀이 1900톤에 달해서 햅쌀을 수확해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가는 소식들만 이어지는 가운데, 희망 섞인 반가운 이야기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영광에서 벼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당원 한 분이 최근 SNS를 통해서 ‘영광 쌀사주기 운동’을 제안했는데, 절절한 호소가 마음을 움직였는지 수많은 당원들이 영광 쌀사주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영광지역 농협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주문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동진햅쌀 10kg 한 포대를 택배비 포함해서 2만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첫날에만 370건의 주문이 전국 각지에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농협창구 가득한 재고 쌀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양일 수 있지만, 전국에 민주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쌀사주기에 나섰다는 소식만으로 영광지역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은 영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시작된 쌀사주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민주당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향이나 연고지 쌀사주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 생산량 이외의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계획을 즉각 발표하고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