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문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박찬대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김건희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 해병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민생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을 되살려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게이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죽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직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말 그대로, 바로 윤석열 정권이 죄를 지은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