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고 채수근 해병 전역 예정일입니다.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유가족의 응어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뒤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을 살리고 방송을 정상화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들입니다.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회복과 개혁을 위해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당장 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이미 벼랑 끝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시금치 한 단에 만 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민생 파탄의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중산층이 떠맡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무려 24%의 가구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살림 가구입니다. 그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각종 지표와 결과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내수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억지 낙관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국격도, 국민의 자존심도,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집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과 관한 정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이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까?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입니다. 지역화폐법은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각자도생의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되도록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당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