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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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영광농협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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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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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업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곡물 가격의 적정한 보장일 텐데 그중에서도 쌀값 지키기 여부는 사실 농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강조 드리는 것처럼 사실 전 세계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 수준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거의 8, 9분의, 10분의 1밖에 가까이밖에 안 된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에 이 현 정부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을 그야말로 경쟁의 영역으로 ‘아니 뭐 외국의 농산물 싸니까 필요하면 수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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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이나 가깝게 일본에서 우리나라 몇 배에 해당되는 농업 지원을 하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 소위 비교우위라고 하는 무역의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농업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근본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의 어떤 시점, 어쩌면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 경우에 농작물 자급 문제는 심각한 사실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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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주식이라고 하는 쌀값 안정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지지를 위해서 반드시 다 사는 것이 능사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 작물 재배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쌀 수매하는 돈의 일부 정도면 얼마든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은 사실 저번 우리 민주당 정부 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쌀값을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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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쌀값 지지 의사가 사실 없어 보여요. 지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쌀값 안정화 법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애써서,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거부권 행사하고, 근데 또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쌀값을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면 지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17만 원대로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보장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다 죽어라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 대오각성하길 바랍니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주곡작물의 자금을 유지하는 것,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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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곡 가격 유지도 사실 걱정되시죠?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여튼 정부 당국이 쌀값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게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때만 되면 ‘쌀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거부권 행사로 어려워지긴 했는데 쌀값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적정 생산량 확보 이런 문제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제도를 만드는데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쌀값, 이제는 한웃값도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어업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듯싶고, 굳이 한 말씀 드리면 안 그래도 어려워 힘든데 수재를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이번 예측하지 못한 폭우로 특히 농업지역, 농촌 지역들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난지역 선포해 주시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이 자릴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좀 발 빠르게 나서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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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