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9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쉬기도 하고, 안동에, 봉화에, 영양에 우리 선대들 산소도 한번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정말 추석 또는 설 같은 명절은 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이야기도 좀 하고, 또 희망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듣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의 본향이라고 하는 경북 안동 그 일대에 다니면서 안동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한 4~5년 정도 지나면 동네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 다 연세들이 70~80 이렇게 되신 분들만 남아 계셔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마을을 지키겠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향에 제일 젊은 사람이 저보다 두 살 적은 동네 이장이었는데,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고향은 농사 중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사과 소득이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 사과 농사나 특별한 몇 개 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는 전부 다 묵고 있습니다. 소위 묵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양광사업 그거라도 내주면 그거라도 해 먹겠는데 그거 허가도 안 내준다, 요새 또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도 재생에너지 문제는 대책이 없는 판인데, 마침 또 생산 가능한 지역에서는 꼭 그것이라도 허가해 주면 좀 내가 농사 짓기는 어렵고 그것 해서라도 먹고 살 것 같고 농사보다는 낫다는데, 그것조차도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저희가 계속 노래 부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에 만들고, 또 경기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 재생에너지 공급도 좀 잘 될 테고, 모두가 윈윈하는 정말 바람직한 길인데 이것을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안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역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셔서 '우리 아프면 안 된데이', '절대로 아프면 안 된데이', '산소도 가지 마래이,' '다치면 죽는데이', 전부 이러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프면 이제 죽는다, 안 그래도 3~40분 걸리는데, 이제 응급실 가도 안 받아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걱정을 저한테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대책이 없고.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

그중에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그러면 사보험 들어야 하는 것 아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핏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혹시 이것이 영 안 되면 의료 민영화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개인 보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걱정들이 참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야 모두가 다 알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지수가 몇 배씩 오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더 빨리, 더 깊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제일 큰 원인은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한테 의욕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다 자유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린 모른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재생에너지 문제나 이런 데 전혀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R&D나 과학 기술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과학 기술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비전이 있기는커녕 막 몇조 원씩 되는 R&D 예산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소위 국제 투자기관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산업 경제정책, 이것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한 몇백만 원, 전 재산 털어서 몇천만 원 이렇게 주식 사 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좋은 주식 사 놓으면 물적 분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쏙 알맹이 빼먹어 버리니까 껍데기 돼버리고. 일반적인 주식 사 놓으면 전망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주가조작하는 세력들이 횡행을 해가지고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사고 나니까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물려서 깡통 차고, 이런 시장이니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국가의, 정부의 산업 경제정책 또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또는 경제 발전을 하게 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것이 전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있느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다수의 약자를 편드느냐, 그것도 아니고 소수의 강자를 편들고. 이러니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참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 시골에, 버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정말 오지의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걱정. 그것을 저한테 물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암담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라도 국민들의 힘이, 또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여러분, 연휴에 지역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오늘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사건들이 또 폭로가 되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 드려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우리 스스로의 정말 큰 노력을 통해서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둥이고 희망, 또 대한민국 정치의, 이 나라 운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말로 큰 역할, 중요한 역할 맡고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더 큰 의지와 용기로 이 난관들 뚫고 나가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추석 잘 쇠셨습니까? 전에 회계사 할 때 일요일 저녁 ‘용의 눈물’이 끝날 때 음악이 나오면 마음이 막 답답해졌던,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가족들과 편안한 명절 쇠다가 다시 오늘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싸울 땐 싸우고 국회에서의 임무를 다 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족들이 전부다 경북에서 올라와서 인천에서 거주하며 매년 추석 때가 되면 성묘를 갔는데 올해 50여 년 만에 처음 못 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다치면 안 되고, 풀 내리다가 벌에 쏘일까 봐, 낫에 베일까 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는데, 이번 추석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 이제 추석 인사로 적절하지 않고 이제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으로 생긴 안타까운 인사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분노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4개월이 됐는데 나라 꼴은 엉망입니다. 파탄 난 민생, 무너진 민주주의, 잃어버린 언론자유,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진보의 가치들이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각자도생의 세상이 열리면서 그래도 ‘설마’ 했던 국가 붕괴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합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해괴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운전자 1명 때문에 온 국민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멈춰 세우려면 큰 충격을 감수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실 것입니까? 몰락해 가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권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막지는 못할망정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1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 뜻에 부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